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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2005.07.05(화) 13:28

“‘날인없는 유언장’ 효력없다”…연세대 패소


120억원이 넘는 유산을 두고 유족과 연세대가 벌여 온 `날인없는 유언장' 소송에서 법원은 유언장의 효력을 인정치 않고 유족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8부(최병철 부장판사)는 5일 고(故) 김운초씨의 동생인김모(70)씨 등 유족이 우리은행을 상대로 낸 예금반환 청구소송에서 "원고는 피고등의 법원 공탁금 및 예금 123억여원을 출금할 청구권을 갖는다"고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전재산을 대학에 기부한다'는 고인의 날인없는 자필 유언장을 근거로 "재산 상속권한은 대학측에 있다"며 독립당사자 참가신청을 낸 연세대측의 청구는 기각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민법상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은 위ㆍ변조의 위험이 많아유언자 본인이 직접 서명하고 날인해야 효력을 지니도록 엄격한 제한을 두고 있는만큼 날인 없는 유언장만으로 고인이 연세대에 재산을 줬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고인은 유언장을 연세대측에 전달한 것이 아니라 은행 지점 대여금고에 둔 채 사망했으므로 대학측과 증여계약이 성립됐다고 보기도 어렵다.

또한 고인이 120만원의 장학금을 기부한 것 외에는 연세대와 특별한 교류가 없었던 점 등도 판단에 감안했다"고 덧붙였다.

이 소송은 1958년 서울 화곡동에 그리스도신학대를 설립하는 등 사회복지에 힘써왔던 고(故) 김운초씨가 재작년 11월 본인 날인없이 `전재산을 연세대에 기부한다'는 자필유언장과 함께 재산을 피고은행 한 지점에 맡긴 데서 비롯됐다.

유언장이 있는 지조차 몰랐던 김씨 유족은 김씨가 은행에 맡겨놓은 예금을 지급해 줄 것을 요구했고 이에 은행은 "법률적으로 문제가 생길 수 있다"며 지급요청을거부했다.

유족측은 "고인의 날인이 없는 유언장은 효력이 없다"며 은행을 상대로 예금반환소송을 제기했고 연세대도 지난해 초 독립당사자 참가 신청을 내 소송은 양측간의법적공방으로 이어졌다.

법원은 소송중이던 지난해 12월 김씨 유산 중 부동산과 현금 7억원은 연세대가갖되 나머지 현금 120억여원은 유족측이 상속받는다는 내용으로 조정안을 내놨지만양측 모두 이의제기를 했고 법원은 지난달 10일에도 같은 내용의 조정안을 양측에제시했지만 조정은 성립되지 않았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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