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한겨레 | 씨네21 | 한겨레21 | 이코노미21 | 초록마을 | 교육과미래 | 투어 | 쇼핑

통합검색기사검색

한토마

사설·칼럼 | 정치 | 경제 | 사회 | 스포츠 | 국제 | 문화 | 과학 | 만평 | Editorials | 전체기사 | 지난기사

구독신청 | 뉴스레터 보기

편집 2005.07.02(토) 01:54

김 부총리 “기여입학제 허용 못한다”


대학교육협 건의 일축…“국립대 법인화땐 고용 승계”

김진표 부총리 겸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은 1일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가 기여입학제의 제한적 허용을 건의한 것과 관련해, “헌법 정신에 비춰 볼 때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일”이라고 일축했다.

김 부총리는 이날 대교협 주최로 대구 인터불고 호텔에서 열린 ‘2005년도 하계 대학 총장 세미나’에 참석해 이렇게 밝혔다.

김 부총리는 “학부모의 교육열과 입시 경쟁이 세계 최고 수준인 우리나라에서 기여입학제로 학생을 뽑는다면 그 대학은 소송 때문에 견디지 못할 것”이라며 “기여입학제는 정부가 법이나 정책으로 허용할지 말지를 검토할 문제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대교협은 이날 오전 “기여입학제의 경우 전면 허용은 국민 정서 등을 감안할 때 시기상조이지만 기여금 용도를 엄격하게 제한하고, 기여입학 자격을 강화하는 등 문제가 될 수 있는 점을 보완해 실시한다면 대학 발전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며 정부에 기여입학제의 제한적 허용을 건의했다.

또 김 부총리는 최근 논란이 일고 있는 본고사형 논술에 대해 “만일 본고사를 실시하는 대학이 있다면 행·재정적 수단을 동원해 엄격하게 규제할 것”이라며 “공교육이 본고사에 의해 다시 황폐화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김 부총리는 “‘2008학년도 이후 새 입시안’의 핵심은 고교 3년 동안 충실하게 기록된 학교생활기록부를 가장 중요한 입학전형 요소로 활용하자는 것”이라며 “대학들이 아직 학생부를 믿지 못하기 때문에 본고사형 논술을 실시하려고 하지만, 앞으로 2년 동안만 학생부에 대한 신뢰가 쌓이면 본고사로 학생을 뽑으려는 대학은 한 곳도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김 부총리는 “대학구조개혁특별법을 오는 9월 임시국회에 제출해 이르면 내년부터 국립대의 특수법인화를 유도하고 사립대의 퇴출 경로도 마련할 방침”이라며 “국립대가 특수법인으로 전환하면 고용승계 보장 및 공무원연금 유지 등 혜택을 주나, 일정 기간이 지난 뒤에도 특수법인으로 전환하지 않는 대학에 대해서는 교수 정원 및 예산 배정 등 행·재정적인 지원에서 차등을 두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종규 기자 jklee@hani.co.kr

| |



☞ 기사에대한의견글쓰기 | 목록보기 | ▶ 토론방가기


15195조의금 들어온 다이아몬드 목걸이 돌려줘날쎈돌이2006-01-11
15194상가 사기분양 조심하세요 알렉산더2006-01-11
15193펌)서울대출신 생명공학자가 조사위발표의혹에 대다람2006-01-11
15192광화문으로 나갑시다.멀리서보니깐2006-01-11
15191한겨레는 조선일보에게서 배워야 한다.아틀라스2006-01-11

  • [대학] 대학생 2학기 학자금 13일부터 대출 신청...07/12 10:52
  • [대학] 대학개편 본질, 수준 향상에 있다...07/04 19:28
  • [대학] 국립대 10곳 통폐합한다…대학구조개혁신청 마감 ...07/04 19:15
  • [대학] 10개 국립대 통합, 사립대 정원 10% 감축...07/04 13:34
  • [대학구조개혁] 누리사업 대학, 구조개혁땐 혜택...07/03 20:16
  • [대학] 김 부총리 “기여입학제 허용 못한다”...07/02 01:54
  • [대학] 계원예술대 학교 앞 ‘창작가게’ 불티납니다...07/01 19:47
  • [대학] 손병두 신임 서강대 총장...06/28 17:43
  • [대학] 손병두 새 서강대 총장 “기업 원하는 ‘맞춤형교육’ 할터”...06/28 17:28
  • [대학] 학생들 “위상 떨어질라” 국립대통합 난항...06/26 19:32
  • [대학] 서강대 신임 총장에 손병두 전경련 상근부회장...06/24 22:52
  • [대학] 울산 국립대 신설안 급부상에 해양대 반발...06/24 06:45
  • [대학] 의학전문대학원 ‘2+4’ 검토...06/22 20:19
  • [대학] 사립대 공금 이사장들이 ‘꿀꺽’...06/22 19:14
  • [대학] 수도권 30개대학 특성화 600억 지원...06/21 17:38
  • [대학] 학생도 대학공동체의 한 주체다...06/20 17:38
  • [로스쿨] 로스쿨 입학때 법학시험 금지...06/19 20:17
  • [대학] 대학통합 논의 주객전도...06/19 17:42
  • [대학] 대학정보공시제와 대학평가...06/17 17:21
  • [대학] 고대 교직원이 총학생회 간부 폭행...06/17 09:50
  • [대학] ‘총장억류’ 영남대 “구조조정 원칙대로”...06/16 13:51

  • 가장 많이 본 기사

    [사회]가장 많이 본 기사

    •  하니 잘하시오
    •  자유토론방 | 청소년토론마당
    •  토론방 제안 | 고발합니다
    •  한겨레투고 | 기사제보

    쇼핑

    한입에 쏘옥~
      유기농 방울토마토!

    바삭바삭 감자스낵!!

    속살탱탱 화이트비엔나소시지~
    딱 1번만 짜는 초록참기름~
    건강한 남성피부 포맨스킨~

    여행

    신개념 여름 배낭의 세계로
    2005 실크로드 역사기행!
    천년의 신비 앙코르왓제국
    전세기타고 북해도로~!

    해외연수/유학

    캐나다 국제학생?!?
    세계문화체험단 모집
    캐나다 대학연계 프로그램
    교환학생 실시간 통신원글

    클릭존

    남성,확실한1시간대로?
    고혈압관리-식약청인정1호
    ◈강남33평아파트 반값입주
    강원도 찰옥수수 9,900원
    [속보]영어가 느리게들렸다

     

     
     

    인터넷광고안내 | 제휴안내 | 개인정보보호정책 | 지적재산보호정책 | 이메일주소 무단수집 거부 | 사이트맵 | 신문구독 | 채용

    Copyright 2006 The Hankyore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