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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섹션 : 사회 등록 2005.06.01(수) 19:03

각종 분산정책 불구하고 수도권은 ‘인구 블랙홀’



2020년 경기 400만명 증가…“규제완화”요구도

오는 2020년 경기도 인구가 400여만명이 더 늘어날 것으로 예측됐다. 이에 따라 수도권 인구의 전국 인구 점유율은 2005년의 48.3%에서 2020년에 55%에 이를 것으로 나타나는 등 수도권의 인구집중 현상이 갈수록 심화하고 있다.

1일 경기도가 31개 시·군의 도시기본계획상 승인된 목표인구를 분석한 결과를 보면 오는 2020년 경기도 인구는 모두 1458만여명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말의 1052만명보다 406만명이 늘어난 수치로, 경기도가 자체 계획한 목표 인구인 1270만명보다도 거의 200여만명이 더 많다. 도시기본계획상 목표인구는 일선 시·군이 도시계획을 하면서 수용 가능한 인구지표로 해당 시·군의 장래 도시 발전을 가늠할 수 있는 중요한 지표다.

통계청이 분석한 인구 추계표를 보면, 2005년부터 2020년까지 전국적으로 166만명의 자연 인구증가가 예상된다. 따라서 이 기간 동안 전국의 자연 인구증가가 모두 경기도에서 발생한다고 가정해도 타 시·도에서 240여만명의 인구가 경기도로 유입되는 셈이다. 이는 현재 전남도(185만명)와 제주도(52만명) 인구를 합한 것보다 많다.

그러나 목표인구의 경우 일부 시·군에서는 2020년이 아닌 2016년 또는 2011년 도시기본계획상의 목표인구도 있어 2020년 실제 목표인구는 이보다 더 늘 것으로 예상된다.

경기도 내 40개 시민단체들로 이뤄진 ‘경기환경보전공동행동’의 안명균 집행위원장은 “용인시의 경우 2016년 도시기본계획상 승인된 목표인구는 96만명이지만 2020년 목표인구는 130만명에 육박하고 있다”며 “목표인구를 아직 수립하지 못한 시·군을 감안하면 경기도의 2020년 인구는 600만명이 늘어난 1665만명에 이를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이러한 수도권 인구 전망은 행정도시 건설과 공공기관 지방이전 등 국토균형 발전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나온 것이어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이화순 경기도 도시주택국장은 “건설교통부가 행정도시 건설 등의 수도권 인구 분산책을 주도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 과도한 목표인구를 설정한 시·군의 도시기본계획을 승인하는가 하면 안성 새도시와 같이 인구유발요인이 큰 택지개발계획을 해당 자치단체와 아무런 사전 협의 없이 발표하고 있다”며 정부의 무분별한 수도권 개발을 비난했다.

그러나 경기도 등 수도권 자치단체들의 수도권 규제완화 추진 정책도 수도권 인구집중을 심화시키는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경기도 경제단체연합회 등 경기도 내 50여개 단체들은 지난달 30일 첨단 대기업의 경기도 내 공장 신·증설 허용 등을 위한 ‘수도권 규제 완화 100만명 서명운동’에 나섰다.

조명래 단국대 교수(도시 및 지역계획)는 “수도권에서 규제 완화 요구는 어제 오늘의 이야기가 아니다”며 “불합리한 규제야 풀어야겠지만 수도권 집중과 과밀화에 따른 교통혼잡비 및 택지와 환경 등 사회간접비용 문제는 외면한 채 국가경쟁력 등 당장의 효과만을 내세운 규제 완화 요구는 심각한 결과를 낳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수원/홍용덕 기자 ydho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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