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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2005.06.27(월) 19:02

암-심장·뇌 중증 9월부터 우선지원 대상


△ 김근태 보건복지부 장관(왼쪽)이 27일 국회에서 열린 당정협의에서 중증 질환자의 부담액을 경감하는 내용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방안을 밝히고 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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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7일 정부와 여당이 합의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방안은 2008년까지 4단계에 걸쳐 암 등 10개 중증질환군의 환자 부담 치료비를 단계적으로 경감해주는 내용을 뼈대로 하고 있다.

    고가 항암제등 본인부담금 절반으로 줄어

    암 등 10개 중증질환 집중 지원=9월부터는 모든 암환자(연간 32만명), 가슴을 절개하는 개심수술을 받는 중증 심장환자(연간 약 4천명), 머리뼈를 열고 하는 개두수술을 받는 중증 뇌혈관환자(연간 약 7천명) 등 3개 중증 질환군을 우선적으로 지원한다. 집중지원 대상 중증질환은 2007년 7~8개, 2008년 10개로 확대된다.

    선정된 중증질환에 대해서는 9월부터 고가항암제·불규칙 항체검사 등 건강보험 비급여 부분을 급여 대상으로 전환한다. 법정본인부담금도 총진료비의 20%에서 10%로 절반 수준으로 인하한다.

    초음파, 양전자단층촬영(페트) 등 고가의 법정비급여는 수가를 마련해 내년 1월부터 건강보험을 적용한다. 이에 필요한 소요재정은 연간 6100억원(암 5700억원, 심장·뇌질환 400억원)으로 추정됐다.

    입원환자의 식비와 병실료 지원=입원환자들이 먹는 식사비용은 그동안 전액 환자 부담이었다. 그러나 내년 1월부터 모든 입원환자의 식비에 대해 건강보험을 적용한다. 일반환자는 법정본인부담금이 총진료비의 20%이기 때문에 밥값의 20%를 부담해야 하지만, 암 등 중증환자들은 법정본인부담금이 10%로 내려가기 때문에 밥값의 10%를 부담하면 된다.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6인실 이하 기준병실은 전체 병실의 약 절반이다. 당정은 2007년 1월부터 모든 입원환자를 대상으로 병실료 지원 기준을 3~4인용 상급병실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모든환자 급여율 65→68→70→71.5%로

    건강보험 급여율 중증질환 75%, 일반질환 71.5%까지 확대=건강보험 급여율은 진료에 소요되는 전체비용 중 건강보험 혜택이 주어지는 비율을 뜻한다. 급여율은 현재 61.3%(암환자 47%)이다. 즉 총진료비가 100만원이라면 보험이 61만3천원을 부담하고, 나머지 38만7천원은 환자 주머니에서 직접 나간다는 것이다.

    이번 조처가 시행되면 암환자 급여율은 현재 47%, 2005년 9~12월 64.4%, 2006년 70.1%, 2007년 이후 75%로 확대된다. 전체 환자의 급여율은 2005년 65%, 2006년 68%, 2007년 70%, 2008년 71.5%로 확대된다.

    직장인 보험료율은 2008년 4.95%로 늘어

    건강보험료율 3년간 4.1% 인상 필요=당정은 이번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해 건강보험료율을 내년부터 3년간 연평균 4.1% 인상해야 할 것으로 예상했다. 연도별 인상률은 2006년 3.9%, 2007년 6.5%, 2008년 3.7%로 추정됐다. 이럴 경우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의 월급 대비 보험료율은 2006년 4.48%, 2007년 4.77%, 2008년 4.95%로 늘어난다. 현재 주요 선진국의 보험료율은 독일 14.4%, 일본 8.5%, 프랑스 13.5% 등이다.

    안영진 기자 youngji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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