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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2005.06.26(일) 15:53

“교원 부적격행위 솜방망이 징계”


부적격 교사 퇴출제의 올 가을 시행을 앞두고 그동안 부적격한 행동을 저지른 초.중등 교원들에 대한 징계가 생색내기 수준에 그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교육위원회 이주호(李周浩.한나라당) 의원이 26일 전국 시.도 교육청으로부터 최근 3년간 이뤄진 `교원징계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금품수수, 성적조작,성폭력 등 교직과 직결된 비리 및 교사윤리에 어긋나는 행위 1천219건 중 불문경고나 견책, 감봉 등 비교적 경미한 징계가 85%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국가공무원법상 공식징계 절차는 파면이 가장 높고 해임, 정직, 감봉, 견책 순이며 불문경고는 단순한 구두경고로서 공식 징계절차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이 의원은 "징계유형에서 불문경고가 362건(29.7%), 견책 488건(40.0%), 감봉 192건(15.8%)으로 경징계가 전체의 85%를 차지했다"면서 "교원징계는 대부분 솜방망이 처벌에 불과했다"고 주장했다.

특히 이 의원은 경북에 있는 S공고 교사는 성추행을 하고도 불문경고를 받았으며, 같은 경북의 H초등학교 교사는 성폭행을 했음에도 견책에 그치는 등 교육부의징계조치에 기준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또 대마초를 흡연한 교사에게 견책처분을 내리고 혼인빙자간음을 저지른 교사에 대해서는 불문경고, 금품수수와 학생 성희롱의 이중 비위를 저지른 교사에게도 정직1개월의 처분에 그치는 등 가벼운 조치로 일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뿐만 아니라 이 의원은 "촌지수수.회계부정과 같은 금품비리도 불문경고 17명,견책 44명, 감봉 21명, 정직 27명, 해임 9명, 파면 1명으로 들쭉날쭉했다"면서 "교육부가 과연 부적격 교원에 대한 엄격한 대책을 세울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주장했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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