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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2005.06.22(수) 18:19

경찰, 직제없는 자리 멋대로 신설


총경급이상 고위직서 변칙 운용
“법 앞장서 지켜야 할 경찰이…” 비난

법을 엄정하게 집행해야 할 경찰이 직제에 없는 고위직을 마구 만들어 운용하고 있어 “스스로 준법정신을 흐트러뜨리고 있다”는 비난을 사고 있다. 경찰청은 최근에도 폐지된 보안4과(홍제동분실)를 변칙적으로 운용하다 문제가 되자 다시 폐지한 있다.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등 직제 시행규칙’(행정자치부령)은 경찰이 둘 수 있는 총경급 이상 직제들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다. 이를 보면 ‘소년범죄 수사지도 및 비행소년의 보호지도’와 ‘여성관련 범죄의 수사지도 및 예방’ 업무는 생활질서과에서 담당하도록 돼 있다. 하지만 경찰은 2002년 1월부터 여성청소년과를 신설했다.

이 규칙은 또 ‘경찰 항공기의 관리 운영’과 ‘항공요원의 교육훈련’을 경비2과장이 담당하는 업무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경찰청은 직제에 없는 항공과장을 둬 업무를 맡기고 있다. 경찰청의 인사와 교육 부문도 인사교육과장이 총괄하도록 돼있지만, 인사과장과 교육과장이 따로 있다. 올해 초 신설된 인권보호센터장(총경) 도 직제에 없는 자리다.

경찰은 또 경찰 혁신과 수사권 조정 전담 등을 이유로 혁신기획단장, 기획수사심의관, 기획정보심의관(이상 경무관), 업무혁신팀장, 자치경찰추진팀장, 수사제도개선팀장, 치안시스템혁신팀장, 수사권조정팀장 등 태스크포스를 만들어 운용하고 있다.

경찰대학과 지방경찰청 등 산하기관에서도 고위직 늘리기의 변칙 직제운용이 이뤄지고 있다. 대통령령은 경찰대학의 직제에 대해 ‘3개 과의 범위 안에서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실제는 총무·교무·경찰학·학생 등 4개과 체제로 돼 있다. 또 법령에서는 형사과와 수사과를 분리해 운영하는 경찰서를 개별적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서울경찰청은 수사·형사 통합운용 경찰서인 서대문·방배·은평 경찰서에 수사과와 형사과를 따뤄 두 경정급 자리를 하나씩 늘렸다.

옥도근 경찰청 인사과장은 “일부 직제에 없는 자리를 운영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이는 직제가 실제 필요를 충족시키지 못하기 때문”이라며 “이달 안에 여성청소년과장과 항공과장을 정식 직제에 반영하는 법령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손진우 서울경찰청 인사교육과장도 “치안수요 확대에 따라 우선 3개 경찰서의 과장 자리를 하나씩 늘렸다”며 “직제에 이를 반영하는 일은 내년께 추진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최응렬 계명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몇 년 전부터 3급지 경찰서장에 경정을 발령했지만 ‘경찰서장은 총경으로 보임한다’는 법조문은 한참 뒤에야 바뀌었다”며 “파출소를 대신한 지구대 제도가 도입된 것도 2003년 8월이지만, 지난해 말에야 이 내용이 법제화돼 1년이 넘도록 법령을 위반한 제도가 시행됐다”고 지적했다. 그는 “법 집행기관인 만큼 아무리 필요한 자리더라도 제대로 절차를 밟으라는 얘기를 여러 차례 전했으나 별다른 답변이 없었다”며 “이는 총수의 결정이라면 절차상 문제가 있더라도 일단 시행하는 조직문화 탓도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순혁 기자 hyu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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