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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2005.06.20(월) 18:23

언론개혁국민행동, 특정신문 위헌소송 등 비판


소유분산·편집권 독립등
신문법 ‘역개정’주장도

조선·동아일보의 신문법 위헌 소송과 이에 호응한 한나라당의 ‘개정’ 발언에 대해 시민사회가 연일 강도높은 비판을 쏟아내고 있다. 이번 기회에 아예 ‘누더기’ 신문법을 고쳐 소유분산과 편집권 독립 등을 확고히 보장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한다는 ‘역개정’ 주장도 나오고 있다.

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민언련)과 참여연대, 민주노총 등 222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언론개혁국민행동(국민행동)은 20일 ‘신문법 위헌소송 관련 시민사회 기자회견’을 열어, 조선·동아일보와 한나라당에 대해 각각 △사실왜곡에 기초한 신문법 흔들기 중단과 △‘여야합의’ 정신을 짓밟는 ‘조선·동아와의 핑퐁식 커넥션’ 해체를 촉구했다. 또 정부·여당에도 △허구적 위헌 주장에 대한 단호한 대처와 △이번 기회에 소유분산 등을 포함한 제대로 된 신문법 개정 작업에 나설 것을 요구했다.

최민희 민언련 사무총장은 “17일 ‘위헌 소송 관련 시민사회 긴급토론회’ 때 나온 의견을 이미 여당과 문화관광부 등에 전달했다”며, “21일 국민행동 전체 운영위원회를 열어 한나라당과 조선·동아일보사 항의방문, 헌재에 대한 시민사회 의견서 전달 등을 논의해 실천에 나서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최 사무총장은 “이번 사태를 계기로 수구진영이 결집하고 있다”며, “개혁진영도 다시 힘을 모아 개혁전선을 명확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영호 국민행동 공동대표는 “소유분산 조항이 사라지고 편집위원회 설치가 임의규정화하는 등 신문법의 기본 정신이 많이 훼손됐음에도 위헌소송을 내고 ‘여야합의’를 흔드는 사태가 벌어졌다”며, “차라리 시민사회의 뜻이 제대로 반영된 신문법을 만들기 위한 개정 작업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기자회견은 민언련과 언론인권센터, 전국언론노동조합, 한국언론정보학회 등이 공동 주관했으며, 김영호·이명순 공동대표와 함께 김동민 한국언론정보학회장, 김서중 성공회대 교수, 김영호 공동대표, 김지예 민주노총 수석부위원장, 신학림 전국언론노조 위원장, 이상기 한국기자협회장, 주동황 광운대 교수, 최민희 사무총장, 홍근수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 상임대표 등이 참석했다. 이상기 기자협회장은 “신문법은 보수를 죽이고 진보를 살리는 법이 아니라 공정·진실보도 토대 위에서 보수·진보를 함께 살리자는 법”이라며, “이번 사태를 보면 일부 기자들이 회사원인지, 사회 공통의 가치를 고민하는 존재인지 생각하게 된다”고 일부 보수 언론의 왜곡된 보도태도를 꼬집었다.

손원제 기자 wonj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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