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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2005.06.14(화) 10:30

“아동성폭력, 5월·정오-오후 5시·주택서 발생”


아동성폭력은 월별로는 5월, 시간대로는 낮 12시부터 오후 5시 사이, 발생장소로는 주택에서 주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금형 경찰청 여성청소년과 과장은 14일 오후 연세대 의대 1층 강당에서 열릴'해바라기 아동센터 개소 1주년 심포지엄'에 앞서 배포된 '수사관의 아동진술조사의실태와 대책'이라는 주제발표문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에 따르면 지난해 아동성폭력 발생건수는 687건으로 전년 대비 5% 줄었으나검거건수(414건)는 37.5%, 검거인원(438명)은 34.4% 각각 증가했다.

월별 발생현황을 분석한 결과, '가정의 달'인 5월이 85건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10월 67건, 9월 64건, 7월 63건 등이었다.

시간대별 범죄 발생 현황을 살펴보면 낮 12시부터 오후 5시가 302건(44%)으로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오후 5-8시가 167건 등으로 나타나 학원과 놀이 등으로 방과후 외부활동이 많은 시간대에 주로 발생한 것으로 분석됐다.

발생장소로는 주택이 전체의 40%, 노상 21%, 학교(유치원) 7% 등이었고 발생지역으로는 경기 25.8%, 서울 17.8%, 전남 10.2% 등이었다.

범죄자 직업으로는 자영업 19%, 학생 15% 등이었고 재범 현황으로는 다른 종류의 재범(이종재범) 48%, 같은 종류의 재범(동종재범)이 13%였다.

또한 사건 발생부터 인지하기까지 소요된 시간은 3개월 초과가 51.2%나 돼 신고를 꺼리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분석됐으며 유전자 분석이 가능한 2일 이내는 14.3%에 불과했다.

이 과장은 주제발표문에서 비정부기구(NGO), 학계 전문가와 연계해 성폭력전담수사관 양성교육을 실시하고, 향후 추진계획으로 이와 관련한 인증제를 도입하는 한편 해당 수사관의 단기 인사를 제한하는 등 인센티브를 부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경찰서 진술녹화실 시설 표준안을 만들어 신축건물부터 적용할 계획이며 경찰에게 수사종결권을 부여, 반복 조사로 인한 피해아동의 2차 피해를 예방하는 등제도 개선이 절실하다고 덧붙였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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