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는 13일 국회 국방위 현안보고 자료에서 "지난 4월 민간선박이 월북했다가 송환된 사고와 관련한 후속조치로 육군과 해군, 해경을 통합 지휘하는 합동작전지휘소 설치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또 동해상 경비를 맡고 있는 해군 1함대 통제하에 지난 5월부터 매월 한 차례씩어선 월북 행위를 차단하는 육군과 해군, 해경간 통합대응훈련을 실시하고 있다.

이와 관련, 선박 추적번호 부여 및 인계인수 구역ㆍ시기 등을 명확하게 설정하는 등 육ㆍ해군 레이더기지 사이 긴밀한 정보교환체제를 5월부터 구축, 시행에 들어갔으며, 육ㆍ해군 레이더기지끼리 월 1회씩 상호 교환근무를 하고 있다.

국방부는 "해경 경비정을 북방한계선(NLL) 이남의 어로한계선상에 상시 배치하고 대공사격 훈련시 대공사격 구역 아래쪽에서 경비하던 것을 어로한계선 근해로 북상 조정.배치했다"며 "NLL까지 15분이면 도달할 수 있는 고속단정(RIB)을 동해 거진항에 배치해 어선 월북을 신속히 차단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또 국립현충원 관할권 논란과 관련해서는 서울현충원은 국방부가 계속 관리하고대전현충원은 국가보훈처로 이관토록 한 정부 혁신위원회의 검토 결과를 수용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국립묘지 안장대상과 안장방법에 대해서는 정부안과 의원 입법안에 차이가 있는 만큼 정부 입법안이 국회에 제출된 뒤 심도있게 논의할 수 있도록 국회 법사위에 의원 입법안에 대한 심사를 보류해 줄 것을 건의했다고 설명했다.

국방부는 '개념계획 5029'와 관련, 지난 99년 12월 북한 급변사태시 북한의 혼란상황을 북한내로 차단해 한반도의 군사적 안정을 회복하려는 목적으로 개념계획을5029를 작성했다고 밝혔다.

2003년 11월 한미군사위원회(MCM)회의시 미측은 개념계획 5029-99 개정 필요성을 제기한 뒤 지난 해 합참과 연합사 주관으로 '작전계획 5029-05' 초안을 작성했으나 올해 1월 국가안전보장회의(NSC)에서 정치ㆍ외교적 요소가 군사계획에 포함됐다며 추진 중단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국방부는 "앞으로 한미 국방부에서 전략지침을 마련해 군사위원회(MC)에 하달하고 이를 기초로 합참과 연합사가 공동으로 개념계획 5029를 최신화 및 보완해 나갈것"이라고 말했다.

또 미국 스텔스(F-117) 폭격기는 '작전계획 5027' 시행을 위한 미 증원전력의정례적인 한반도 작전지역 적응훈련이며, 5월말부터 10월초까지 군산 미 공군기지에전개된다고 국방부는 전했다.

국방부는 오는 2020년까지 15년간 3차에 걸친 국방개혁 5개년계획을 구성하고있으며, 국방개혁안을 기초로 한 법제화를 위한 법안을 작성해 11월께 국무회의에상정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