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정부의 지방분권은 들어간 노력에 견줘 성과가 부진한 상황에 처해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오재일 전남대 교수는 10일 서울 세종문화회관에서 한국자치발전연구원(원장 김안제) 주최로 열린 ‘민선지방자치 10년의 평가와 과제’ 세미나에서 이렇게 진단했다.

오 교수는 “참여정부는 지난 2년 동안 분권화 청사진을 국민에 제시하는 등 노력했지만, 학계에서는 참여정부의 지방분권 정책이 투하된 노력에 비해 성과가 부진한 상황에 처해 있다고 보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는 또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에서 공들여 만든 각종 로드맵이 추진력이 없는 상황에선 작문(글짓기) 수준에 머물게 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오 교수는 “앞으로 정부는 지방자치제를 헌법적 제도로 인식해 헌법정신의 구현이라는 측면에서 지방분권화 정책에 접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우선 추진해야 하며, 이를 위해 주민체감형 과제를 뽑아 시범적인 성과를 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기우 인하대 교수는 ‘교육자치제와 경찰자치제 실시 어디까지 와 있나’라는 주제발표에서 “국가 경찰기능 중에서 교통과 생활방범 등은 지방자치단체로 권한을 넘기되, 넘긴 권한에 대해선 확실한 자치권을 부여하는 방안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또 “교육자치는 학교의 자치, 자율성의 보장 문제로 해결돼야 하며 지방교육행정문제와 연결해 풀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