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한겨레 | 씨네21 | 한겨레21 | 이코노미21 | 초록마을 | 교육과미래 | 투어 | 쇼핑

통합검색기사검색

한토마

사설·칼럼 | 정치 | 경제 | 사회 | 스포츠 | 국제 | 문화 | 과학 | 만평 | Editorials | 전체기사 | 지난기사

구독신청 | 뉴스레터 보기

편집 2005.06.07(화) 00:00

“퇴폐업소 단속때 손님없으면 직접 성매매로 증거를”


검찰 함정단속 지시 물의

검찰이 일선 검찰에 성매매 단속과 관련된 지침을 내려보내면서 실제 성매매를 통한 ‘함정 수사’ 요령을 지시해 물의를 빚고 있다.

대검찰청이 지난해 3월에 만들어 일선 검찰에 배포한 ‘음란·퇴폐사범 수사실무’라는 문건을 보면, “증기탕과 스포츠 마사지 업소 등을 단속할 때 손님이 없을 경우 실제 성행위를 해 증거를 확보해야 한다”는 내용이 들어 있다.

이 문건은 “손님을 가장해 업소로 들어가는 이른바 현장 투입조가 먼저 들어가 성매매 행위를 한 뒤 단속반이 들어오면 계속 손님 행세를 하면서 수사에 협조하고, 진술서까지 작성하라”는 등 구체적인 함정 수사의 방법까지 제시하고 있다. 이와 함께 현장 투입조가 미리 정한 신용카드로 이용 요금을 계산해 나중에 증거로 활용하고, 보안 유지와 단속의 효율을 위해 되도록 경찰관은 제외하고 다른 지역의 행정공무원으로 단속반을 구성하라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와 관련해 대검 관계자는 “법원의 판례상 인정된 수사기법이긴 하지만 부적절한 방법이라고 판단해 지난해 9월 성매매특별법 시행 전에 폐기했다”고 밝혔다. 석진환 기자 soulfat@hani.co.kr

| |



☞ 기사에대한의견글쓰기 | 목록보기 | ▶ 토론방가기


6907음란물 중독의 위험성빛비추는자2005-12-28
6906음란물 강력히 단속해야할 이유하얀마음2005-12-27
6905여성해방 드라마진 실2005-12-26
6904매매춘과 페미니즘,새로운 담론을 위하여 5단이론가2005-12-22
6903A양이 누구냐면yuiop1472005-12-10

  • [성매매] 자살 성매매 여성 고용업주 영장...07/12 11:11
  • [성매매] “성매매 여성 업주 횡포에 자살” 주장...07/11 16:08
  • [성매매] 성매수 초범 기소유예 조건 성교육 받게...07/10 20:18
  • [성매매] 성매매 여성이 성매수 남성을 선도...07/10 09:46
  • [성매매] 부끄러운 ‘꼬레꼬레아’...07/08 20:09
  • [성매매] 경찰 간부 사칭 노래방 여주인과 성관계...07/07 22:26
  • [성매매] 남태평양 섬나라서 한국선원들 성매매...07/06 19:17
  • [성매매] 인터넷 성매매등 100일 집중단속...07/04 19:39
  • [성매매] 휴가철 ‘성매매 100일 집중단속’...07/04 09:37
  • [성매매] 한국여성 성매매조직 미국서 적발...07/03 17:59
  • [성매매] 진보단체까지 성매매특별법 비판 나서다 ...06/29 22:03
  • [성매매] “성매매여성 선불금 변제용 사채 무효”...06/29 18:11
  • [성매매] 성매매여성 ‘성 노동자의 날’ 행사 개최...06/29 17:53
  • [성매매] 10대와 성매매 입시학원 원장 영장...06/29 08:38
  • [성매매] 숭의동ㆍ완월동 성매매여성 30%, 탈업소...06/27 11:14
  • [성매매] 성매매여성들 전국조직 뜬다...06/23 20:51
  • [성매매] 성매매여성, ‘성 노동자’ 전국조직 결성...06/23 13:22
  • [성매매] 인터넷 성매매 여중생 3명 입건...06/19 17:43
  • [성매매] 여대생 고용 유사성행위업소 적발...06/18 13:10
  • [성매매] 성구매자에 성매매방지 교육, ‘성적’ 따라 판결 다르게 한다...06/17 19:16
  • [성매매] “퇴폐업소 단속때 손님없으면 직접 성매매로 증거를”...06/07 00:00

  • 가장 많이 본 기사

    [사회]가장 많이 본 기사

    •  하니 잘하시오
    •  자유토론방 | 청소년토론마당
    •  토론방 제안 | 고발합니다
    •  한겨레투고 | 기사제보

    쇼핑

    한입에 쏘옥~
      유기농 방울토마토!

    바삭바삭 감자스낵!!

    속살탱탱 화이트비엔나소시지~
    딱 1번만 짜는 초록참기름~
    건강한 남성피부 포맨스킨~

    여행

    신개념 여름 배낭의 세계로
    2005 실크로드 역사기행!
    천년의 신비 앙코르왓제국
    전세기타고 북해도로~!

    해외연수/유학

    캐나다 국제학생?!?
    세계문화체험단 모집
    캐나다 대학연계 프로그램
    교환학생 실시간 통신원글

    클릭존

    남성,확실한1시간대로?
    고혈압관리-식약청인정1호
    ◈강남33평아파트 반값입주
    강원도 찰옥수수 9,900원
    [속보]영어가 느리게들렸다

     

     
     

    인터넷광고안내 | 제휴안내 | 개인정보보호정책 | 지적재산보호정책 | 이메일주소 무단수집 거부 | 사이트맵 | 신문구독 | 채용

    Copyright 2006 The Hankyore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