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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섹션 : 사회 등록 2005.05.16(월) 19:09

국내 인권단체들 미얀마 지원 움직임 활발



한국 민주화운동 경험 "함께 세계속으로"
"경제지원도 민주주의 고려해서 신중하게

‘한국의 민주화 경험을 수출하자!’

독재에 시달리는 이웃 나라를 향한 국내 인권단체들의 눈길과 손길이 날로 늘어나고 있다. 특히 장기간의 군사독재가 이어지고 있는 미얀마의 민주화운동을 지원하려는 단체들의 움직임이 활발하다.

가장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 단체는 광주 5·18기념재단(이사장 박석무)이다. 재단은 2001년부터 매년 미얀마, 네팔, 인도네시아, 스리랑카, 필리핀 등 아시아지역 인권운동 단체들에 대한 자금 지원을 해왔다. 올해 초에는 ‘광주인권학교’를 열어 아시아 각국의 인권·평화단체 활동가 18명에게 한국의 민주화 경험을 전수했다. 11월 다시 열리는 인권학교는 5·18 광주민주화운동을 비롯한 한국의 인권, 평화, 민주주의 발전 과정을 상세하게 알려줌으로써 아시아의 민주주의와 인권을 진전시키는 데 도움을 줄 것이라고 재단 쪽은 설명했다.

외국인 노동자 단체들의 움직임도 활발하다. 서울 외국인노동자센터와 아시아인권문화연대 등은 미얀마 출신 외국인 노동자들로 이뤄진 ‘버마행동’과 함께 한국 정부가 미얀마 민주화에 적극 나설 것을 ‘압박’하는 서명운동을 벌이고 있다. 가택연금 상태에 있는 아웅산 수치의 60살 생일(6월19일)을 앞두고 이뤄지는 이번 서명운동은 세계 50여 나라에서 벌어지고 있다.

인권실천시민연대는 팔레스타인인들에 대한 탄압 중지를 요구하며 화요일마다 이스라엘대사관 앞에서 1년째 시위를 벌이고 있다.

그러나 한국의 아시아 민주화운동 지원은 아직 시작에 불과하다. 특히 정부는 시민단체와는 달리, 외국인 노동자를 비롯한 제3세계 사람들의 인권 보호에 눈을 감고 있다. ‘버마민족민주동맹’(이들은 미얀마라는 국호가 군사정권에서 임의로 고친 것이라며 버마라는 이름을 쓰고 있다) 자유지역(국외지부 연합체) 윈켓(69) 회장은 한국 정부가 미얀마 민주화운동 인사들에 대한 난민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소식(<한겨레> 4월26일치 1·4면)을 듣고 11일 한국을 찾았다. 그는 “한국은 여전히 독재에 시름하고 있는 아시아 나라들에 민주주의의 상징 같은 존재”라며 “이제는 민주화를 이뤄낸 그 고운 토양을 이웃 나라에 나눠줬으면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예전에 한국이 군사독재로 고통을 겪을 때 망명자들을 보듬어 줬던 다른 나라들을 기억해야 한다”며 한국 정부의 적극적인 자세를 촉구했다.

이들은 한국 정부가 벌이고 있는 경제 지원 역시 ‘민주주의’를 고려해 신중하게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미얀마는 2003년 한국 정부로부터 17억4천여만원 상당의 대외무상원조를 받았다. 아시아 원조 대상국 가운데 9번째로 많은 액수다. 게다가 2000년 ‘대우 인터내셔널’이 미얀마로부터 가스개발 사업권을 따내면서 막대한 개발투자가 예상되고 있다.

5·18 광주민주화운동 25돌을 맞아 16일 오전 광주광역시 5·18기념문화관에서 열린 ‘광주국제평화캠프’에서 ‘인권침해 국가, 미얀마에서의 투자’라는 발제문을 발표한 니니 르윈(타이 치앙마이대학 초빙교수)은 “미얀마의 민주주의 세력들은 미얀마에 대한 한국 기업들의 투자가 군사정권의 권력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주는 것은 아닌지 의문을 표시하고 있다”며 “국민을 대표하지 않는 비합법적인 정권에 대한 부적절한 투자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박은홍 성공회대 엔지오정보센터 부소장은 “그동안 정부나 기업들은 정치·경제적으로 아시아에 적극적으로 진출했지만, 시민사회 운동단체들은 너무 내부지향적이었다”며 “이로 인해 한국 민주주의의 성과를 공유하려는 아시아 시민사회의 기대에 못미쳤다”고 지적했다. 박 부소장은 “우리 민주주의의 경험을 나누는 것은 아시아 연대라는 틀 속에서 우리 민주주의의 심화와 함께 한반도의 평화를 가져올 수 있다는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남일 기자 namfic@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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