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한겨레 | 씨네21 | 한겨레21 | 이코노미21 | 초록마을 | 교육과미래 | 투어 | 쇼핑

통합검색기사검색

한토마

사설·칼럼 | 정치 | 경제 | 사회 | 스포츠 | 국제 | 문화 | 과학 | 만평 | Editorials | 전체기사 | 지난기사

구독신청 | 뉴스레터 보기

편집 2005.05.29(일) 11:17

“연예인·정치인 상대 사이버 명예훼손 감시 강화”


정통부 6월부터 안티사이트 특별단속 벌이기로

오는 6월부터 연예인과 정치인은 물론 일반인들을 겨냥한 인터넷상의 명예훼손 행위에 대해 강도높은 감시활동이 실시된다.

29일 정보통신부에 따르면 정통부와 정보통신윤리위원회는 6월 한달을 `안티사이트에 대한 특별 단속기간'으로 정하고 이에 대한 모니터링 활동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이는 최근 인터넷상의 명예훼손이 위험수위에 도달, 민원이 급증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사안이 심각한 경우에는 경찰 등에 수사를 의뢰할 계획이라고 정통부는 밝혔다.

정통부는 이를 위해 정보통신윤리위 모니터링 요원 39명과 민간 `사이버 패트롤 요원(자원봉사요원)'들이 감시활동에 들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통부 관계자는 "6월중 각종 게시판과 커뮤니티, 블로그 등의 심한 욕설과 허위사실 유포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 중대한 사안에 대해서는 수사의뢰 등의 조치를취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사이버상의 명예훼손은 일반 형법상의 명예훼손과 마찬가지로 일반인을 비방할목적으로 공연히 사실을 적시 또는 허위사실을 유포, 심대한 피해를 입혔을 경우에성립된다.

인터넷 명예훼손 행위는 지난해 정보통신윤리위에 모두 2천285건의 명예훼손 관련 상담신청이 접수됐으며 지난 16일부터 21일까지 약 100여건의 상담신청이 접수되는 등 최근 급증세를 보이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 |



☞ 기사에대한의견글쓰기 | 목록보기 | ▶ 토론방가기


15195조의금 들어온 다이아몬드 목걸이 돌려줘날쎈돌이2006-01-11
15194상가 사기분양 조심하세요 알렉산더2006-01-11
15193펌)서울대출신 생명공학자가 조사위발표의혹에 대다람2006-01-11
15192광화문으로 나갑시다.멀리서보니깐2006-01-11
15191한겨레는 조선일보에게서 배워야 한다.아틀라스2006-01-11

  • [정보보호] 충격적인 검찰 직원의 정보 유출...07/11 21:41
  • [정보보호] 검찰 직원들 개인정보 멋대로 빼내...07/11 07:43
  • [정보인권] 미 개인정보 유출 ‘세계로 불똥’...06/22 18:14
  • [정보보호] 백화점 환불 웬 주민번호...06/14 19:36
  • [정보보호] 은행 수표 이서 문제있다...05/31 17:34
  • [정보보호] "일반 상거래때 수표에 주민번호 안 적어도 돼"...05/31 14:14
  • [정보보호] 포탈ㆍ커뮤니티 사이트 개인정보보호 ‘낙제점’...05/30 11:56
  • [정보보호] 개인정보보호법 여, 6월 처리키로...05/29 20:11
  • [정보보호] 여 개인정보 수집·취급 제한 추진...05/29 14:54
  • [정보보호] “연예인·정치인 상대 사이버 명예훼손 감시 강화”...05/29 11:17
  • [정보인권] 은행서 주민번호 배서 여전 개인정보 보호 외면 처사...05/27 17:48
  • [정보인권] 3년 전 내 이력서가???...05/25 19:06
  • [정보인권] ‘정보의 바다’ 한번 흘러가면 망망대해...05/25 18:54
  • [정보인권] 당신의 정보 P2P 통해 돌아다닌다...05/25 18:50
  • [정보인권] 시대착오적 개인·가족 정보 요구...05/24 19:51
  • [정보보호] “전자태그 개인정보 수집 등 전면 금지”...05/23 06:32
  • [정보보호] 위치정보는 민감한 개인정보...05/08 17:03
  • [정보인권] “경찰도 관할 검사장 승인없이 통신사실자료 요청”...05/04 19:56
  • [정보보호] 공공기관 홈피가입 주민번호 안써도 돼...05/03 18:54
  • [정보보호] 행정·공공기관 ‘홈피’가입 ‘주민번호’ 사용금지...05/03 14:37
  • [정보보호] ‘텔레마케팅’ 직원이 개인신용정보 유통...04/30 16:58

  • 가장 많이 본 기사

    [사회]가장 많이 본 기사

    •  하니 잘하시오
    •  자유토론방 | 청소년토론마당
    •  토론방 제안 | 고발합니다
    •  한겨레투고 | 기사제보

    쇼핑

    한입에 쏘옥~
      유기농 방울토마토!

    바삭바삭 감자스낵!!

    속살탱탱 화이트비엔나소시지~
    딱 1번만 짜는 초록참기름~
    건강한 남성피부 포맨스킨~

    여행

    신개념 여름 배낭의 세계로
    2005 실크로드 역사기행!
    천년의 신비 앙코르왓제국
    전세기타고 북해도로~!

    해외연수/유학

    캐나다 국제학생?!?
    세계문화체험단 모집
    캐나다 대학연계 프로그램
    교환학생 실시간 통신원글

    클릭존

    남성,확실한1시간대로?
    고혈압관리-식약청인정1호
    ◈강남33평아파트 반값입주
    강원도 찰옥수수 9,900원
    [속보]영어가 느리게들렸다

     

     
     

    인터넷광고안내 | 제휴안내 | 개인정보보호정책 | 지적재산보호정책 | 이메일주소 무단수집 거부 | 사이트맵 | 신문구독 | 채용

    Copyright 2006 The Hankyore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