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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2005.05.23(월) 08:08

“인구 7만명 읍·면 분동 고민되네”


경남도내 일부 지방자치단체가 인구 7만명 이상의 읍.면 분동 문제로 고민하고 있다.

23일 경남도와 일선 시에 따르면 인구 7만명을 넘어서거나 곧 초과할 지역은 마산시 내서읍과 양산시 웅상읍, 거제시 신현읍, 김해시 장유면 등 4곳이다.

지역별 인구는 지난달 말 현재 웅상읍 7만4천242명, 신현읍 7만6천589명, 장유면 7만8천550명이고 내서읍이 6만9천425명으로 조만간 1천700여 가구의 신축 아파트단지가 준공, 입주될 예정이어서 7만명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됐다.

그런데 이들 읍.면은 지방자치법과 행정구역조정업무처리에 관한 규칙에 따라행정구역상 농촌이지만 사실상 도시 기능을 하고 있어 해당 시는 주민의 행정 편의등을 위해 구역을 나눠 분동하려 하지만 주민들의 이해 관계와 맞물려 분동이 안되고 있다.

마산시의 경우 내달 초 내서읍 인구가 인구 7만명을 훨씬 넘어설 것으로 예상,행정자치부에 행정구역개편 승인을 요청하기로 하고 주민 여론을 수렴하고 있으나심한 반발에 부딪혀 주춤한 상태다.

이 때문에 마산시는 내서읍을 3개 동으로 분동하기로 내부 방침을 정했다가 한발 물러나 있다.

양산시는 이보다 더욱 심해 올 초 행자부로 부터 행정구역 개편 승인까지 받았으나 주민들의 거센 반대로 여태껏 안되고 있다.

시는 주민들의 동의를 구하기 위해 농촌 주민으로서 받는 혜택을 분동 이후도지속시켜 줄 것을 관련 부처에 요구하는 등 주민을 설득하느라 안간힘을 쓰고 있으나 상반기 중 분동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거제시도 신현읍을 분동하기로 방침을 정하고 여론 수렴에 나섰으나 내년 지방선거와 맞물려 주민의 반대 여론을 의식, 선거 이후로 연기해 놓은 상태다.

김해시는 아예 주민의 반대에 부딪혀 장유면의 분동 대신에 지난달 출장소를 개소, 장유면이 행정구역상으로 농촌으로서의 성격을 그대로 유지토록 했다.

이처럼 주민들이 분동에 극구 반대하는 것은 농촌인 읍.면이 도시 기능의 동으로 바뀔 경우 초등학교 급식비 지원, 낮은 농지세율, 국민건강보험료 22-40% 감면,농어촌 특례입학 등 그동안 누려왔던 각종 혜택을 받을수 없게 되기 때문인 것으로풀이된다.

반면 행정기관은 주민의 행정 편의와 질높은 행정 서비스를 위해 분동은 오히려주민들에게 유리하다고 설명했다.

해당 시 관계자는 "주민들이 끝까지 반대한다면 하는 수 없겠지만 분동은 주민들에게 이로운 제도여서 최대한 설득, 분동이 될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경남/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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