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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2005.05.13(금) 06:48

특혜분양 논란 동대문 구의원들 이번엔 ‘세금 뇌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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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동대문 구의원들 특혜분양 의혹
  • “동대문구의회 부의장이 한의약전시관 유치 부탁”


  • 시행사 대납, 환급은 본인 통장에

    [속보] 지역구 안의 상가를 특혜분양받은 의혹(<한겨레> 4월29일치 8면, 5월3일치 9면)을 사고 있는 동대문구 의원 9명이 내야 할 부가가치세를 시행사가 대신 내준 것으로 드러났다. 또 나중에 환급된 이 부가가치세는 시행사가 아닌 구의원들의 통장으로 들어간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부패방지위원회는 12일 시행사인 ㄷ사 대표와 의원 9명을 뇌물수수 혐의로 검찰에 수사의뢰했다.

    수천만원씩 챙겼다 말썽나자 뒤늦게 돌려줘
    부방위, 시 투자심사전 입주계약 체결도 의혹

    ㄷ사의 ‘뇌물성’ 부가세 대납=부방위 조사에서, 한의약전시관이 들어설 예정인 ㄷ타워의 건축 시행사인 ㄷ사는 지난해 5~6월 구의원 9명에게 계약금 없이 상가 19채(50억여원 규모)를 분양해준 데 이어, 구의원들이 내야 하는 부가세도 대납했다. 상가 분양을 받으면 부가세법에 따라 분양 대금의 10%를 부가세로 내야 한다. ㄷ사가 대신 내준 부가세는 지금까지 납부된 중도금의 10%에 해당하는 2억여원이다.

    더 이상한 일은 ㄷ사가 대신 납부한 부가세 환급분이 의원들에게 건네졌다는 것이다. 상가 분양자가 사업자로 등록됐을 때 부가세가 면제되는 점을 이용해, ㄷ사가 구의원들 앞으로 사업자 등록증을 발급받아 세무서에 냈기 때문이다. 구의원들은 지난해 6~7월께부터 적게는 1천여만원에서 수천만원씩을 환급받았다. 구의원들은 지역 신문인 <동대문신문>이 취재에 들어가자 지난달 계약을 해지하고 통장을 걷어 ㄷ사에 건넸다.

    이에 대해 상가를 분양받은 한 구의원은 “세무서에서 사업자로 등록됐다면서 부가세 환급분을 통장으로 보내왔다”며 “처음에는 이상하게 여겼지만 (구의회 부의장이자 ㄷ사 부사장인) 최아무개 의원이 알아서 해줄 것으로 믿고 보관하고 있었다”고 말했다. 하지만 부방위 관계자는 “자신들이 내지도 않은 부가세를 환급받아 1년 가까이 가지고 있었다는 점에서 뇌물에 해당한다”며 “전례없던 특이한 수뢰 방법 중의 하나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ㄷ사 ㅅ아무개 사장은 지난달 30일 <한겨레>와의 통화에서 “부가세 환급분을 세무서에서 돌려받은 통장은 내가 걷어서 보관했다”고 밝혔으나, 이틀 뒤인 2일에는 “경리과에 알아보니 (우리가) 통장을 보관하고 있었던 것은 아니고 의원들에게 맡겨 뒀다가 해약할 때 거둬왔다”고 해명했다.

    밝혀야 할 또 다른 의혹들=부방위는 서울시의 예산지원 투자심사가 이뤄지기도 전에 한의약전시관 입주계약이 이뤄진 과정에도 의혹이 있다고 밝혔다. 동대문구청이 계약금 5억원을 내고 ㄷ사와 전시관 입주계약을 맺은 것은 지난해 2월이다. 하지만 예산의 절반 가량을 지원하는 서울시의 투자심사는 그 이후인 4~5월께 이뤄졌다. 부방위 관계자는 “동대문구 출신 유력 시의원이 ㄷ사 관계자로부터 금품을 받고 서울시의 투자심사 과정에 개입했다는 의혹이 있다”며 “이 부분에 대한 자료도 검찰에 함께 넘겨 수사를 의뢰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해당 시의원은 “전문가들로 구성된 서울시 투·융자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 것이고 나는 전혀 모르는 일”이라고 부인했다.

    한편, 구의원 특혜분양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서울 동대문경찰서는 구의회 부의장인 ㄷ사 최 부사장의 역할 규명에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경찰은 11일 ㄷ사 ㅅ 사장과 최 부사장의 집을 압수수색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순혁 유선희 기자 hyu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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