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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2005.04.21(목) 19:17

건강보험 흑자 1조3천억 어떻게 쓸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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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8만명 ‘암 고통’ 빈곤층 더 걸리고 돈없어 치료 안해


  • 올해 발생하는 건강보험 재정흑자는 1조3천억원이다. 우리나라 암 환자 모두를 무상 치료할 수 있는 규모다.

    이렇게 많은 돈이 생기자, 그 쓰임새와 투자 우선순위 등을 놓고 무성한 의견들이 나오고 있다.

    시민단체들은 암 무상치료에 쓸 것을 제안하고 있다. 반면 의료인들은 보험 수가를 올리자고 주장한다. 어떤 이들은 보험가입자들에게 보험료를 많이 거뒀기 때문이라며 ‘돌려줘야 하는 것 아니냐’고 말한다. 정부는 암 등 중증질환에 대한 보험혜택을 넓히는 방안 등을 신중하게 고려하고 있다. 이와 관련한 의문점을 질문-답변 형식으로 풀어봤다.

    보험료 내리자…1인당 몇천원 환급 도움안돼
    수가를 올리자…의약분업뒤 매년 꾸준히 인상
    혜택을 늘리자…“암 무상치료”-“무상은 곤란”

    1조3천억원 어떻게 생겼나?

    지난 몇 년간 보험료가 인상되는 가운데 불황으로 국민이 병원을 찾는 횟수가 줄었다. 이로 인해 올해 최대 1조 5천억원 건보재정 흑자가 예상된다. 이 가운데 7천억원을 엠아르아이(MRI), 분만비 지원 등에 쓰기로 결정했다. 그러나 나머지 8천억원의 사용처는 아직 미정이다. 또 2004년도 직장 건강보험료 정산 결과 대기업의 성과급, 임금인상 폭이 커 5천억원이 더 걷힐 것으로 보인다. 건보재정 흑자분에서 사용처가 정해지지 않은 8천억원에다 이 5천억원을 더한 1조3천억원을 건보공단은 추가로 사용할 수 있다.

    보험료 내리거나, 돌려줘야 하나?

    직장인들의 소득에 대한 보험료율은 2001년 3.4%, 2002년 3.63%, 2003년 3.94%, 2004년 4.21%, 2005년 4.31%다. 비슷한 비율로 꾸준히 올랐다. 그러나 이 부담률은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회원국 평균 보험료율인 10%대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이다. 설사 내년부터 보험료에서 흑자분만큼을 인하하거나 돌려준다 해도 국민 1인당으로 따지면 몇 천원도 안 되는 돈이다. 이 돈을 보험 수혜 확대에 쓰는 것이 국민에게 더 큰 이익이 돌아간다는 것이 관계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의료인들이 받는 보험수가를 올려야 하나?

    의료인들은 자신들이 받는 보험수가를 올려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보험수가는 의약분업 전후인 2000년 21.7%, 2001년에는 7.08%로 크게 올랐다. 그 뒤 2003년 2.97%, 2004년 2.65% 등 해마다 건보재정 지출 수준에 맞추면서 비슷한 수준으로 올랐다. 국민이 병원을 찾지 못할 정도로 불황을 겪는 상황에서 보험수가를 다시 올리자는 주장은 시민이나 정부의 동의를 받기 어렵다.

    어떤 보험혜택을 늘려야 하나?

    건강세상네트워크, 보건의료단체연합 등은 국민이 가장 크게 고통받는 암 무상치료에 이 돈을 써야 한다고 주장한다. 반면 정부는 무상치료를 하면 도덕적 해이를 불러일으켜 무분별한 의료행위를 남발할 수 있다며 반대한다. 대신 정부는 암을 비롯한 중증 질환 전반으로 보험 적용 대상을 확대할 방침이다. 환자들이 내는 돈을 줄여주겠다는 것이다. 환자들이 내는 돈의 최고 상한선을 두는 본인부담 상한제를 강화할 계획이다. 이러면 효과는 크지만 값이 비싸 보험 적용을 받을 수 없었던 항암제, 수술 등이 급여 대상이 된다.

    무상치료는 불가능한가?

    정부는 환자가 내는 법정 본인부담금이 무분별한 의료 이용을 막고, 질병 예방 행동을 이끌어내는 효과가 있다며 여전히 부과한다는 방침이다. 쉽게 얘기해서 의료 이용자들의 도덕적 해이를 막기 위해서는 무상치료를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이상이 건강보험연구센터 소장은 “암 환자도 올해에는 현실적으로 선택진료비, 1~2인실 병실 이용료까지 건보재정에서 부담하는 것은 어렵다”며 “대안으로 선택진료비 등은 환자가 부담하도록 하고 치료에 관련된 나머지는 모두 건강보험이 부담하면 암의 경우 현재의 50% 정도 보장성에서 85%까지 올라갈 수 있다”고 말했다. 김양중 의료전문기자 himtrain@hani.co.kr

    올해 발생한 건강보험 재정흑자 1조3천억원으로 ‘암환자를 무상치료하자’는 주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찬성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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