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ww.hani.co.kr

기사섹션 : 사회 등록 2005.03.25(금) 11:19

‘국보법 위반’ 한총련 백종호 의장 집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최완주 부장판사)는 25일 이적단체에 가입해 국가보안법을 위반하고 수차례 폭력시위를 주도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한총련 백종호(26.한국외대 4년) 의장에 대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및 자격정지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남북한 대치현실에서 북한의 통일전선전술과 유사한 주장을펴고 있는 한총련에 가입한 사실과 폭력시위를 주도한 사실이 인정되지만 분단이라는 모순적 현실에서 배움의 과정에 있는 피고인을 엄벌하기보다는 관용과 포용을 베풀어야 한다는 판단에서 이같이 선고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피고인이 소지했던 학생회 간부수련회 문건은 현 체제에 대해공격적이라고 할 정도의 내용을 담고 있지 않은 데다 한총련이 아닌 소속 학교 학생회를 통해 얻은 것인 만큼 `이적표현물 소지'로 본 공소사실은 무죄로 인정한다"고 말했다.

백씨는 한총련에 가입하고 이적표현물을 소지하는 등 국가보안법을 위반하고 지난해 6월 신기남 의원 사무실 점거농성 등 10여 차례 폭력시위를 주도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한편 이날 서울고법 형사4부(이호원 부장판사)는 2001년 11월 서울산업대 부총학생회장에 당선돼 한총련 대의원으로 활동하면서 북한을 찬양ㆍ고무한 혐의(국가보안법 위반)로 기소된 김모(23.여)씨에 대해서는 원심과 같이 징역 6개월의 선고유예판결을 내렸다.

(서울=연합뉴스)

http://www.hani.co.kr/section-005000000/2005/03/005000000200503251119387.html



The Hankyoreh Plus copyright(c) webmaster@news.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