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한겨레 | 씨네21 | 한겨레21 | 이코노미21 | 초록마을 | 교육과미래 | 투어 | 쇼핑

통합검색기사검색

한토마

사설·칼럼 | 정치 | 경제 | 사회 | 스포츠 | 국제 | 문화 | 과학 | 만평 | Editorials | 전체기사 | 지난기사

구독신청 | 뉴스레터 보기

편집 2005.03.23(수) 18:27

하나은행-마이크로소프트, 소프트웨어 불법 복제 신경전


“39%만 합법사용” 경찰고소 수사중

서울 중부경찰서는 23일 소프트웨어 제작업체인 마이크로소프트의 고소로 하나은행의 소프트웨어 불법 복제에 대해 수사를 벌이고 있다고 밝혔다.

하나은행은 전국 지점에 보유하고 있는 1만1400여대의 컴퓨터 가운데 61%인 6900여대에 마이크로소프트의 사무용 소프트웨어를 불법 복제해 사용해온 혐의를 받고 있다.

“계약내용 오해한것 추가복제 사용가능”

하나은행은 지난 2001년 3년 계약으로 마이크로소프트의 사무용 프로그램 1500개를 구입했으며, 이어 2002년에 서울은행을 인수합병하면서 이 은행이 가지고 있던 컴퓨터 3천대분의 소프트웨어 사용권을 승계했다. 이에 대해 마이크로소프트는 하나은행이 컴퓨터 4500대분에 대해서만 합법적인 소프트웨어 사용권을 가지고 있으며, 불법 복제로 인해 30억원 상당의 손해를 봤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하나은행 쪽은 “마이크로소프트와의 계약에 따라 컴퓨터 이용자 수가 증가할 경우 소프트웨어를 추가로 복제해 사용할 수 있다”며 “이를 불법 복제라고 주장하는 것은 계약내용을 오해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지난해 11월 계약기간이 만료된 뒤 마이크로소프트가 30억원이던 사용료를 20억원 이상 무리하게 올려 현재 협상을 진행중”이라고 말했다.

한편, 한국소프트웨어저작권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일반사무용 소프트웨어의 불법 복제는 모두 2만2171건으로 액수로는 78억원에 이른다. 저작권협회는 “지난해 말 5개 시중은행에 소프트웨어 정품사용 여부를 확인하는 협조공문을 보냈지만 하나은행을 포함한 2개 은행이 회신을 보내지 않았다”고 말했다. 소프트웨어 불법복제는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김남일 기자 namfic@hani.co.kr

| |



☞ 기사에대한의견글쓰기 | 목록보기 | ▶ 토론방가기


15195조의금 들어온 다이아몬드 목걸이 돌려줘날쎈돌이2006-01-11
15194상가 사기분양 조심하세요 알렉산더2006-01-11
15193펌)서울대출신 생명공학자가 조사위발표의혹에 대다람2006-01-11
15192광화문으로 나갑시다.멀리서보니깐2006-01-11
15191한겨레는 조선일보에게서 배워야 한다.아틀라스2006-01-11

  • [저작권] 미 대법원, 파일공유 사이트 저작권 침해 책임 판결...06/28 08:56
  • [저작권] 잇따르는 인터넷 사이트 사진저작권 공방...06/28 07:29
  • [저작권] 저작권보호센터 “카페·블로그 10곳 고소하겠다”...06/08 19:34
  • [저작권] “일간지 기사 퍼갈 때는 조심하세요”...06/01 09:19
  • [저작권] “일간지 기사 퍼갈 때는 조심하세요”...05/31 19:03
  • [저작권] 저작권법 족쇄를 벗는 꿈...04/20 18:49
  • [저작권] “네티즌 51%, MP3 P2P로 받아 이용”...04/19 07:18
  • [저작권] PC 프로그램 무단사용 손배판결...03/31 17:41
  • [저작권] “식당에서 음악 틀 때도 저작권료 내야”...03/30 17:02
  • [저작권] 미 대법원, 인터넷 다운로드 불법여부 심리...03/29 10:19
  • [저작권] 국회의원들의 이율배반 “저작권 침해에 죄의식도 없다”...03/29 09:25
  • [저작권] 내 블로그 일기에도 저작권 표시를 한다...03/24 07:00
  • [저작권] 하나은행-마이크로소프트, 소프트웨어 불법 복제 신경전...03/23 18:27
  • [저작권] 새 국립박물관에 안익태 유물실, 독립유공자 예우 등 검토 ...03/16 18:25
  • [저작권] 문화부 “애국가 저작권 조건없는 무상양도” 확인...03/14 20:13
  • [저작권] 안익태선생 유족 “애국가는 한국의 것”...03/14 15:38
  • [저작권] 한국온라인신문협회, 디지털뉴스 저작권 보호 공동 보조...03/03 15:52
  • [저작권] 조선ㆍ동아, 인터넷매체 사진 무단사용 논란...02/25 20:56
  • [저작권] 안익태 유족 “애국가 저작권 한국에 넘기겠다”...02/20 15:44
  • [저작권] 저작물 개인적 교류는 보호돼야...02/16 16:09
  • [저작권] ‘뜨거운 감자’ 저작권 보호 강화...02/14 16:11

  • 가장 많이 본 기사

    [사회]가장 많이 본 기사

    •  하니 잘하시오
    •  자유토론방 | 청소년토론마당
    •  토론방 제안 | 고발합니다
    •  한겨레투고 | 기사제보

    쇼핑

    한입에 쏘옥~
      유기농 방울토마토!

    바삭바삭 감자스낵!!

    속살탱탱 화이트비엔나소시지~
    딱 1번만 짜는 초록참기름~
    건강한 남성피부 포맨스킨~

    여행

    신개념 여름 배낭의 세계로
    2005 실크로드 역사기행!
    천년의 신비 앙코르왓제국
    전세기타고 북해도로~!

    해외연수/유학

    캐나다 국제학생?!?
    세계문화체험단 모집
    캐나다 대학연계 프로그램
    교환학생 실시간 통신원글

    클릭존

    남성,확실한1시간대로?
    고혈압관리-식약청인정1호
    ◈강남33평아파트 반값입주
    강원도 찰옥수수 9,900원
    [속보]영어가 느리게들렸다

     

     
     

    인터넷광고안내 | 제휴안내 | 개인정보보호정책 | 지적재산보호정책 | 이메일주소 무단수집 거부 | 사이트맵 | 신문구독 | 채용

    Copyright 2006 The Hankyore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