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한겨레 | 씨네21 | 한겨레21 | 이코노미21 | 초록마을 | 교육과미래 | 투어 | 쇼핑

통합검색기사검색

한토마

사설·칼럼 | 정치 | 경제 | 사회 | 스포츠 | 국제 | 문화 | 과학 | 만평 | Editorials | 전체기사 | 지난기사

구독신청 | 뉴스레터 보기

편집 2005.03.09(수) 18:52

‘청소년 착취’ 패스트푸드점 무혐의 결정


[3판]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부장 임정혁)는 9일 패스트푸드점 아르바이트 경험이 있는 청소년 13명과 참여연대가 “법적으로 금지된 야간 휴일근로나 초과근무를 시키고도 임금을 제대로 주지 않았다”며 유명 패스트푸드 업체인 맥도날드와 두산 버거킹, 롯데리아, 파파이스를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고소·고발한 사건에서 이들 업체에 무혐의 및 각하 결정을 했다.

검찰 관계자는 “패스트푸드 직영점은 본사에서 관여하지 않고 지점장 책임 아래 운영되기 때문에 본사 대표이사의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무혐의 처분을, 가맹점은 독립법인이기 때문에 본사 대표이사와 관련이 없어 각하 결정을 했다”고 밝혔다.

직원을 고용하는 데 직영점이나 가맹점 모두 본사 대표이사와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어 형사처벌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김진 변호사는 “근로기준법은, 법인 내부의 근로 관계에 있어 그 법인의 대표이사에게 책임을 지우고 있다”며 “직영점은 분명히 본사 내부조직인데도, ‘지점장이 책임 지고 운영한다’는 이유로 검찰이 무혐의 결정을 한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김태규 기자 dokbul@hani.co.kr

| |



☞ 기사에대한의견글쓰기 | 목록보기 | ▶ 토론방가기


15195조의금 들어온 다이아몬드 목걸이 돌려줘날쎈돌이2006-01-11
15194상가 사기분양 조심하세요 알렉산더2006-01-11
15193펌)서울대출신 생명공학자가 조사위발표의혹에 대다람2006-01-11
15192광화문으로 나갑시다.멀리서보니깐2006-01-11
15191한겨레는 조선일보에게서 배워야 한다.아틀라스2006-01-11

  • [청소년] 10대는 키스하면 안되나?...07/11 20:11
  • [청소년] “‘낭랑 18세’에게도 참정권을…”...06/19 13:23
  • [청소년] “우리도 인권 있다” 고교생 거리로...05/09 18:57
  • [청소년] 다시 늘어나는 청소년 가출...05/03 19:36
  • [청소년] 청소년 72.7% “도움 청할 사람 없다”...03/29 13:46
  • [청소년] 청소년의 실종된 공연 에티켓...03/24 19:25
  • [청소년] ‘청소년 착취’ 패스트푸드점 무혐의 결정...03/09 18:52
  • [청소년] 서울 중.고교생 60% 시력교정 대상...02/27 21:04
  • [청소년] 성병 감염 , 가출청소년 22% · 징병검사자 6% ·대학생 4%...02/17 17:36
  • [청소년] 소년범 ‘10살~19살미만’...01/31 18:43
  • [청소년] 가출청소년의 ‘멘토’ 구합니다...01/12 18:02
  • [청소년] 학생 인권규정 제정해야...01/05 20:35
  • [청소년] 법무부·삼성SDS ‘소년원 정보화 특성교육’ 실시...12/29 19:44
  • [청소년] 청소년 흡연예방 마임공연...12/28 18:16
  • [청소년] 대구 청소년도 외면한 ‘청소년증’...12/27 22:20
  • [청소년] 학생의 체력과 나라의 미래...12/17 19:26
  • [청소년] 새 보금자리 마련한 ‘들꽃청소년세상’...12/15 15:48
  • [청소년] ‘들꽃청소년세상’ 김현수 목사...12/15 15:38
  • [청소년] 우리가 공부기계인가요? 스스로 하게 도와주세요!...11/28 20:50
  • [청소년] 모여라! 청소년 옴부즈맨...11/28 20:47
  • [청소년] “헤어지기 싫다” 남녀중학생 자살...11/18 18:26

  • 가장 많이 본 기사

    [사회]가장 많이 본 기사

    •  하니 잘하시오
    •  자유토론방 | 청소년토론마당
    •  토론방 제안 | 고발합니다
    •  한겨레투고 | 기사제보

    쇼핑

    한입에 쏘옥~
      유기농 방울토마토!

    바삭바삭 감자스낵!!

    속살탱탱 화이트비엔나소시지~
    딱 1번만 짜는 초록참기름~
    건강한 남성피부 포맨스킨~

    여행

    신개념 여름 배낭의 세계로
    2005 실크로드 역사기행!
    천년의 신비 앙코르왓제국
    전세기타고 북해도로~!

    해외연수/유학

    캐나다 국제학생?!?
    세계문화체험단 모집
    캐나다 대학연계 프로그램
    교환학생 실시간 통신원글

    클릭존

    남성,확실한1시간대로?
    고혈압관리-식약청인정1호
    ◈강남33평아파트 반값입주
    강원도 찰옥수수 9,900원
    [속보]영어가 느리게들렸다

     

     
     

    인터넷광고안내 | 제휴안내 | 개인정보보호정책 | 지적재산보호정책 | 이메일주소 무단수집 거부 | 사이트맵 | 신문구독 | 채용

    Copyright 2006 The Hankyore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