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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2005.02.10(목) 17:26

`북 핵무기보유 선언', 그 수준은


2차대전 직후 구형 핵무기급 수준 분석

북한이 10일 6자회담 무기한 참가 중단과 함께핵무기 보유를 공식 선언하고 나섬에 따라 북한의 핵무기 보유 여부와 그 수준 등에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우선 우리 정부는 북한이 추출한 플루토늄을 이용해 1∼2개의 핵무기를 제조했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윤광웅 국방장관은 작년 11월 북한의 핵무기 보유에 대해 "여러 정보기관의 정보를 종합할 때 1990년 초에 추출한 플루토늄으로 1∼2개를 제조했을 가능성을 추정하고 있다는 것이 정부의 공식적인 평가"라고 밝혔다.

윤 장관의 이같은 언급은 최근 발행된 `2004년 국방백서'에서도 그대로 답습됐다.

국방백서는 구체적으로 "현재까지 북한이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다는 확실한 증거는 없으나 1992년 5월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찰 이전에 추출한 약 10∼14㎏의무기급 플루토늄으로 1∼2개의 핵무기를 제조했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적고 있다.

최영진 전 외교차관도 지난해 10월 국정감사 답변에서 "북한이 핵무기 2∼3개를제조할 수 있는 플루토늄 핵물질을 갖고 있는 것으로 추측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미 워싱턴의 핵 감시기구인 `과학ㆍ국제안보연구소'(ISIS)는 작년 11월 배포한보고서에서 북한이 2∼9개의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으며 북한이 확보한 플루토늄은 15∼38㎏ 수준이라고 밝혔다.

열린우리당 장영달 의원도 작년 9월 미 핵 전문가를 인용, "북한은 2003년 현재6∼8개의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장 의원은 이와 관련, "1994년 북미 기본합의 이전에 북한이 보유하고 있었을것으로 판단되는 핵무기 1∼2개와 2003년 10월2일 북한이 재처리를 완료했다고 선언한 폐연료봉 8천개에서 추출한 플루토늄으로 제작했을 핵무기 4∼6개를 합하면 모두6∼8개에 이른다"며 이같이 말했다.

북한은 또 플루토늄 추출에 의한 핵무기 제조 의혹 뿐만 아니라 핵무기 연료로사용할 수 있는 농축 우라늄을 보유하고 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북한이 `우라늄 농축 핵개발 계획'에 따라 우라늄 농축에 필요한 원심분리기 개발을 위해 관련 부품을 도입했다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이와 함께 일부 전문가들은 핵 보유국이 되려면 억제력 개념에서 반드시 핵실험을 해야 하는데 북한은 아직 핵실험을 하지 않았다는 점을 주목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또 설사 북한이 핵무기를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수준이 과연대미 핵억제력을 발휘할 정도가 되겠느냐는 점도 의문시하고 있다.

핵무기 몇개 가지고는 억제력이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북한이 지난 98년 대포동 1호 발사에 실패한 만큼 미국 본토에 대한 공격도 어렵다는 지적이다.

북한이 실제 핵무기를 보유했을 경우 그 기술 수준은 제2차 세계대전 직후의 구형 핵무기급의 조악한 수준일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북한은 2002년 12월 핵시설 동결해제 이전에 보관했던 8천여개의 폐연료봉을 2003년 1월부터 6월까지 재처리를 완료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2003년 2월부터는 추가적인 플루토늄 확보가 가능한 영변의 5㎿ 원자로를 가동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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