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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2005.02.03(목) 17:00

여성계 50년 숙원 이뤄지나


호주제 폐지는 1958년 민법 제정 이전부터 계속 제기돼왔던 문제다.

여성계가 호주제 폐지를 40년 숙원사업 또는 50년 숙원사업이라 부르는 것도 이 때문이다.

여성부에 따르면 1974년 호주제 폐지를 위한 민법(친족상속편) 개정안이 국회에상정됐지만 1977년 호주제 관련 규정을 제외한 가족법 일부 규정만 개정됐다.

1990년에는 호주제를 존치하되 호주 상속을 호주 승계로 바꾸고 호주권을 약화시키며, 남녀불평등 조항을 개선하는 내용으로 민법이 개정됐다.

이러던 것이 2003년 5월 국무회의에서 관계부처와 시민사회단체가 참여하는 `호주제 폐지 특별기획단'을 구성, 운영하는 방안이 합의되면서 논의가 더욱 활발해졌다.

정부는 같은해 10월 국무회의에서 호주제 폐지를 위한 민법개정안을 의결해 16대 국회에 제출했으나 2004년 5월 16대 국회 임기만료로 자동 폐기됐고, 또다시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지난해 6월 17대 국회에 제출했다.

이어 열린우리당 이경숙의원과 민주노동당 노회찬의원이 민법개정안을 발의했지만 논의가 활발하지 않다 지난 연말 국회 법제사법위에서 대안 검토를 위해 민법개정안을 전체회의에 계류시켜 놓은뒤 올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키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법무부와 대법원은 이미 지난 1월 호주제 폐지 후 새로운 국민신분등록제도를 각각 제시한 바 있다.

여성계 일부에서는 3일 헌법재판소가 호주제를 규정한 민법 일부 조항에 대해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으나 이는 관련 법률이 개정될 때까지는 기존 호주제 효력을인정키로 한 것으로, 향후 절차를 좀더 지켜봐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법적 절차가 완료돼야 여성계의 숙원사업인 호주제 폐지가 완전히 마무리된다는것이다.

유림이 이날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강력 반발하고 있는 것도 여성계가 임시국회에서 호주제 폐지를 위한 민법개정안을 예정대로 처리할 것을 다시 촉구하는 이유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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