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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2005.01.26(수) 18:29

“의문사 배상금 3800만원 반환하라”


정연관씨 유족 패소 판결

1987년 12월 군의 조직적인 부정투표에 항의하다 구타당해 숨진 것으로 드러나 지난해 ‘의문사’로 인정된(<한겨레> 2004년 7월15일치 1면) 고 정연관씨 유족과 국가 사이의 소송이 15여년 만에 드디어 결론을 맺었다.

정씨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낸 것은 1990년. 1·2심에서 승소한 유족들은 배상금 중 일부인 7900만원을 가집행금으로 받았다. 그러나 94년 대법원은 “정씨는 국가배상법상 군대에서의 ‘순직’에 해당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없다”고 판결했고, 집으로 가집행금을 반환하라는 납입고지서가 날아왔다. 그러나 이미 어려운 가정형편에 돈을 다 써버린 뒤였다. 국가는 그로부터 5년 뒤인 99년 가집행금 반환소송을 냈고, 지루한 법정싸움이 다시 시작됐다. 그 와중에 정씨의 아버지는 2003년 6월 세상을 떠났고, 정연관씨 형들의 집까지 가압류됐다. 뒤늦게 정씨의 죽음이 의문사위에서 ‘의문사’로 인정되기는 했지만, 재판에는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못했다. 지난해 9월 재판부가 “숨진 지 10년 이상 지난 시점에야 의문사위에서 사실이 밝혀져 유족들이 그동안 손해배상 청구권을 행사하지 못한 점을 참작해, 국가는 소를 취하하고 유족들은 이후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화해권고안을 제시했지만, 국가는 이마저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고법 민사12부(재판장 유원규)는 26일 국가가 정씨 유족을 상대로 낸 가집행금 반환소송에서 “가집행금 가운데 정씨의 아버지에게 납입고지한 3800여만원만 국가한테 돌려주라”고 판결했다. 황예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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