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한겨레 | 씨네21 | 한겨레21 | 이코노미21 | 초록마을 | 교육과미래 | 투어 | 쇼핑

통합검색기사검색

한토마

사설·칼럼 | 정치 | 경제 | 사회 | 스포츠 | 국제 | 문화 | 과학 | 만평 | Editorials | 전체기사 | 지난기사

구독신청 | 뉴스레터 보기

편집 2005.01.26(수) 14:13

‘세월 지난 국가범죄’는 누구의 책임인가


△ 최종길 교수 / 연합

  관련기사

  • 최종길 교수 유족, 국가상대 손해배상소송 패소

  • `배상 시효 소극적 계산' 지적도..상급심에 다시 `기대'

    국내 `의문사 1호'인 최종길 전 서울법대 교수의 유족들이 낸 국가배상 소송에서 법원이 소멸시효가 지났다는 이유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려 `국가가 저지른 범죄'가 `세월'을 이유로 면책받게 됐다.

    법적으로 국가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권은 피해자가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민법 766조 1항)이 지나거나 불법행위를 안 날로부터 5년(예산회계법 96조)이 지나면 소멸한다.

    재판부는 박정희 전 대통령이 사망해 유신정권이 종료된 1979년까지는 피해자들이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낼 수 없는 `장애사유'가 있었지만 천주교 정의구현사제단이 검찰에 진정을 낸 1988년 10월 이후에는 이런 `장애사유'가 소멸했다고 판단했다.

    유족들이 소송을 제기한 2002년 5월 이전에는 검찰에 관련자 형사처벌을 요구하거나 의문사특별법에 따라 최종길 교수에 대한 의문사 인정을 요구했을 뿐이어서 5년의 소멸시효가 지나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권은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다.

    하지만 과연 재판부의 이같은 판단이 `법은 권리 위에 잠자는 자를 보호할 수 없다'는 소멸시효제도의 취지에 부합하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이론의 여지가 적지 않다.

    고 최종길 교수 아들인 최광준(40) 교수는 판결 선고 후 "박정희 정권 시절뿐 아니라 그 후에도 이어진 권위주의 정권 하에서 소송을 제기할 수 없었다는 것은 그시절을 살아온 분들이 모두 증언할 수 있다"고 말했다.

    재판부가 군사정권과 권위주의 정권으로 굴곡진 우리 현대사의 이면을 감안하지 않았다는 비판이다.

    이는 재작년 8월 `수지 김 사건' 재판부가 "국가가 위법행위에 대해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다가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하는 것은, 법의 신뢰성 측면에서 도저히 허용될수 없다"며 42억이라는 거액의 국가배상 판결을 내린 것과도 다르다.

    당시 재판부는 국가기관인 검찰이 가해자인 윤태식씨를 기소한 2001년 11월에야 수지 김의 유족들이 진실이 조작됐다는 사실을 알았다고 판단해 그때부터 3년간의 소멸시효를 인정했다.

    최 교수 사건은 "최종길이 감시소홀을 틈타 7층 화장실에서 뛰어내려 숨졌다"는 중정 감찰조사 결과와 "최 교수가 타살당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지만 중정에서 당한 고문과 협박에 항거하기 위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고 볼 수도 있다"는 의문사위 발표가 공식자료의 거의 전부다.

    당시 중정 제5국 공작과장이었던 안모(76)씨가 법정에 나와 "최종길 교수는 간첩이라고 자백한 적이 없고, 간첩임을 자백하고 투신자살했다는 중정발표는 조작된것"이라고 증언했는데도 국가기관은 여태껏 사건의 진상을 밝히지 않고 있다.

    그 때문에 유족들은 "자살인지 타살인지 가릴 증거도 없어 소송을 제기할 수 조차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국민을 보호해야 할 국가가 진상규명 노력을 하지 않은 것은 국민보호의무를 저버린 것"이라는 유족측 주장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의문사특별법 제정 전에는 국가가 사건 진상을 밝히고 유족을 보호해야 한다는 법률 규정이 없었다"며 "국가에게 도의적인 책임이 있는지는 몰라도 법률적인 책임은 없다"고 판단했다.

    결국 행정부는 위법한 공권력 행사로 국민을 해치고, 입법부는 이를 구제할 법률을 만들지 않았으며, 사법부는 국가배상의 소멸시효를 소극적으로 계산해 이같은 판결 결과에 이르게 됐다.

    국가로부터는 1원도 배상받지 못한 최종길 교수 유족들은 "국가가 불법행위를 하고도 책임지지 않는다면 도대체 국가는 왜 존재하느냐"고 묻고 있다.

    최 교수 사건과 함께 주요 의문사로 꼽히는 재야인사 장준하 선생 의문사와 대학생 이내창, 이철규씨 의문사 그리고 노동운동가 박창수씨의 의문사 등 중정이나 안기부가 개입 가능성이 큰 사건 역시 마찬가지여서 상급심 판단이 주목될 수 밖에 없다.

    (서울=연합뉴스)

    |



    ☞ 기사에대한의견글쓰기 | 목록보기 | ▶ 토론방가기


    2636[펌] 75년 4월 9일, 그 미망의 기억반항아2006-01-04
    2635[펌]"형장 이슬로 사라진 여보, 이젠반항아2006-01-04
    2634좌파논객, 진중권의 무책임한 기회주의적 편향성김기백2006-01-01
    2633일 없는 사람은 들어오지 마시고 이야기는 간단월궁2006-01-01
    2632한승조의 말을 잘 이해해야 한다. 침묵의흐름2005-12-31

  • [민주화운동] “드라마 제5공화국 ‘눈물난다’”...06/20 16:47
  • [민주화운동] 뜨거운 6월…임을 위한 행진...06/12 20:58
  • [민주화운동] 의열단 김상윤 선생 기념비 제막식...06/11 08:40
  • [민주화운동] 회고록 펴낸 민주화 운동가 김정남 전 청와대 교문수석...06/10 18:38
  • [민주화운동] “이제 민주화운동은 ‘기억투쟁’ 해야” ...06/10 18:42
  • [민주화운동] 민주화운동기념관 건립 첫발 ...06/10 18:10
  • [민주화운동] 민주화운동기념관 준비위 발기인 대회...05/24 19:00
  • [민주화운동] “민주화운동기념관 만들자” 각계 원로 발기인 모임 ...05/24 17:34
  • [민주화운동] ‘민주화운동기념관’ 건립사업 본격화...05/24 14:40
  • [민주화운동] 6월항쟁기 축구대회 개막...05/22 21:25
  • [민주화운동] ‘민추협’ 주역들 한자리에 모였다...05/17 18:05
  • [민주화운동] 국내 인권단체들 미얀마 지원 움직임 활발...05/16 19:09
  • [민주화운동] ‘임을위한행진곡’ 미얀마에 울린다...05/16 19:00
  • [민주화운동] 서울시 5·18탑 ‘경축’ 문구에 여 발끈...05/15 22:46
  • [민주화운동] 서울시 ‘5·18 경축’ 문구 놓고 우리당과 입씨름...05/14 22:59
  • [민주화운동] 광주, 5.18 25주년 분위기 고조...05/14 13:31
  • [민주화운동] ‘긴급조치 9호’ 를 아시나요...05/13 19:39
  • [민주화운동] 유효일 국방차관 사의표명...05/04 09:54
  • [민주화운동] ‘부미방’ 김현장씨 보안관찰 10년족쇄 끊어...05/03 18:58
  • [민주화운동] 민주화운동공제회 창립...04/19 22:44
  • [민주화운동] 자랑스런 나의 큰할아버지...04/19 18:02

  • 가장 많이 본 기사

    [사회]가장 많이 본 기사

    •  하니 잘하시오
    •  자유토론방 | 청소년토론마당
    •  토론방 제안 | 고발합니다
    •  한겨레투고 | 기사제보

    쇼핑

    한입에 쏘옥~
      유기농 방울토마토!

    바삭바삭 감자스낵!!

    속살탱탱 화이트비엔나소시지~
    딱 1번만 짜는 초록참기름~
    건강한 남성피부 포맨스킨~

    여행

    신개념 여름 배낭의 세계로
    2005 실크로드 역사기행!
    천년의 신비 앙코르왓제국
    전세기타고 북해도로~!

    해외연수/유학

    캐나다 국제학생?!?
    세계문화체험단 모집
    캐나다 대학연계 프로그램
    교환학생 실시간 통신원글

    클릭존

    남성,확실한1시간대로?
    고혈압관리-식약청인정1호
    ◈강남33평아파트 반값입주
    강원도 찰옥수수 9,900원
    [속보]영어가 느리게들렸다

     

     
     

    인터넷광고안내 | 제휴안내 | 개인정보보호정책 | 지적재산보호정책 | 이메일주소 무단수집 거부 | 사이트맵 | 신문구독 | 채용

    Copyright 2006 The Hankyore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