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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2004.12.21(화) 22:03

2004 국내 10대 뉴스와 말말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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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탄핵주도 의회를 촛불로 탄핵

    “총투표수 195표 중 가 193표, 부 2표, 헌법 65조 2항 단서 규정에 의해 대통령 탄핵소추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월12일 오전 11시55분, 헌정 사상 초유의 대통령 탄핵안이 국회 본회의장에서 여당 의원들을 강제로 끌어낸 가운데 한나라당과 민주당 의원들만의 찬성으로 통과됐다. 대통령 업무 정지 소식을 전해들은 국민들은 허탈감과 분노에 휩싸였고 이는 곧바로 촛불시위로 이어졌다. 전국적인 촛불시위가 절정에 달했던 3월20일, 서울 광화문에 30만명이 모였다. 분노한 민심은 탄핵 심판 중에 진행된 총선에서 열린우리당에 과반 의석을 몰아줬고 탄핵 주역들은 국민적 심판 속에 역사의 뒤안으로 퇴장했다. 탄핵소추 2개월 뒤인 5월14일 오전, 헌법재판소가 탄핵안을 기각함으로써 64일간의 대통령 업무 정지도 마침표를 찍었다. 탄핵 심판의 승자는 국민이었다. 석진환 기자 soulfat@hani.co.kr 사진 탁기형 기자 khtak@hani.co.kr




    ■ 행정수도 위헌…다시 펴본 ‘경국대전’

    10월21일,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8 대 1의 의견으로 신행정수도 건설 특별법을 위헌으로 결정했다. 참여정부의 핵심 공약으로 추진됐던 수도 이전 사업은 ‘백지화’됐고, 정부·여당은 이를 원점에서 시작해야 하는 위기를 맞았다.

    헌재의 결정 뒤 수도 이전을 반대하는 서울시와 야당은 “법치주의의 승리”라며 환영했으나 행정수도 후보지였던 충청권과 정치권, 일부 시민들은 거세게 반발했고 충청지역 단체들은 조선·동아 등 보수언론 불매운동에 돌입하기도 했다.

    헌재가 위헌 결정의 근거로 삼은 ‘관습헌법’ 개념은 학계뿐 아니라 일반 시민들 사이에서도 뜨거운 논쟁의 주제로 떠올랐고, 네티즌들은 헌재가 인용한 ‘경국대전’ 등을 비꼬는 패러디를 쏟아내기도 했다. 헌재는 입법·행정·사법부와 함께 제4부의 위상을 굳혔으나, 이 사건으로 재판관의 다양성 확보라는 과제를 남기기도 했다. 석진환 기자 사진 임종진 기자 stepano@hani.co.kr




    ■ 성매매처벌법…어떤 의원님 ‘총각신세’ 걱정

    성매매 처벌 특별법이 9월23일부터 시행된 뒤 전국 방방곡곡의 성매매업소 밀집지역은 ‘암흑가’로 변했다. 선불금과 각종 인권유린에 시달리던 여성들의 제보가 잇따랐고, 성매매 업주와 성매수 남성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폭행과 협박이 무서워 세상 밖으로 나오지 못했던 성매매 피해 여성들에게 이 법은 한줄기 빛이었다. 그러나 일부 성매매 여성들은 생존권을 보장하라며 소복을 입고 거리로 나와 시위를 벌였고, 업주들도 조직적 행동에 나섰다. 가뜩이나 어려운데 왜 하필 지금이냐는 ‘경제난 빙자론’이나, “20~30대 총각들은 어디서 성욕을 해소하란 말이냐”는 김충환 한나라당 의원의 발언, 박용성 대한상의 회장의 ‘하수구론’ 등 성매매 산업 옹호론도 줄을 이었지만 결국 여론은 법 시행을 지지하는 쪽이었다. 이재성 기자 san@hani.co.kr 사진 임종진 기자




    ■ 고교등급제·수능부정…“과연∼소문대로”

    “고교간 학력격차를 입시에 반영하는 것이 당연하다.” 8월28일 어윤대 고려대 총장의 미국 발언으로 교육계가 발칵 뒤집혔다. 이어, 연세대 의대 수시1학기 합격생 12명 중 11명이 강남 출신이라는 〈한겨레〉 보도는 고교 등급제 의혹에 더욱 불을 지폈다. “출신 학교로 응시생을 평가하는 신연좌제를 규명하라”는 목소리가 커져갔다. 교육부는 9월20일 6개 사립대에 대한 실태조사에 착수해 연세대·이화여대·고려대가 고교 등급제를 적용한 사실을 밝혀냈다. 이어 11월에는 광주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해 답안을 전송-중계-수신한 조직적인 ‘수능 커닝’이 적발돼 충격을 줬다. 경찰은 곧이어 전국민을 대상으로 수십만건의 문자메시지를 분석해 전국 각지에서의 또다른 부정을 확인해, 수험생 등 16명이 구속되고 312명의 시험이 무효처리됐다. 두 사건은 점수로 인생을 결정짓는 현 대입제도의 한계를 드러내는 상징적 사건으로 꼽혔다. 이순혁 기자 hyuk@hani.co.kr 사진 강창광 기자 chang@hani.co.kr




    ■ 유영철 연쇄살인, 스무번 연쇄 ‘악몽’

    불볕더위가 한창이던 지난 7월18일, 한기가 오싹 도는 뉴스가 터져나왔다. ‘건국 이래 최대 연쇄살인사건’이 뒤늦게 공개되면서 범인 유영철(34)씨의 행적이 사람들을 경악하게 했다.

    “가진 자들이 미웠다”는 그는 지난해 9월부터 서울 혜화동·삼성동 등에서 부유층 노인 8명을 둔기로 내려쳐 살해했고, 올 초부터는 출장 마사지 여성 등 11명을 자신의 집으로 유인해 토막 살해했다. 심지어 피해자들의 장기를 먹었다고 진술해 충격을 더했다.

    그는 애초 26명을 살해했다고 진술했지만 검·경은 확인된 피해자가 21명이라고 발표했고, 1심에서는 20명을 살해한 혐의만 인정됐다. 그에게 달려들던 이문동 살인사건 피해자의 어머니를 발길질한 사건으로 경찰관 25명이 징계를 받기도 했다. 유씨는 지난 13일 1심에서 사형을 선고받았다. 이순혁 기자 사진 연합



    ■ 여대야소…진보정당 위풍당당 원내진출

    열린우리당이 4월15일 치러진 17대 총선에서 전체 299석 가운데 152석을 차지해 원내 과반의 제1당이 됐다. 이는 5·16 군사쿠데타 이후 공화-민정-민자-신한국-한나라당으로 내려오던 의회 권력이 43년 만에 교체됐음을 의미한다. 또 1988년의 13대 총선 이후 16년 만에 ‘여대야소’ 정국을 열었다. 16대 국회의 탄핵안 가결로 사실상 연금상태에 있던 노무현 대통령은 총선 승리로 사실상 ‘정치적 재신임’을 받았다.

    또 민주노동당은 4·19 이후 진보정당으로선 처음으로 의회에 진출했다. 민주노동당은 지역구에서 2석, 비례대표에서 8석을 확보했다. 한나라당은 애초 목표했던 개헌 저지선(100석)보다 훨씬 많은 121석을 얻어, 열린우리당을 견제하는 토대를 마련했다. 하지만 민주당과 자민련은 각각 전남 5곳과 충남 4곳에서만 선두를 지켜 지역당으로 전락했다. 김의겸 기자 kyummy@hani.co.kr 사진 김봉규 기자 bong9@hani.co.kr



    ■ 김선일…이라크 파병에 찍힌 핏자국

    지난해 9월 미국이 한국 정부에 이라크 추가 파병을 요청했다. 5개월여 만인 지난 2월 국회에서 이라크 추가 파병 동의안이 통과됐다. 정부는 이라크 평화재건을 명분으로 내세웠으나 한-미 동맹 유지와 북한 핵 문제 해결이라는 현실적 이유 역시 작용했다. 그러나 파병 부대의 규모와 주둔지를 놓고 논란이 계속된 끝에, 11월 말에야 3600여명의 자이툰부대가 이라크 북부 에르빌에 전개를 완료했다. 이 과정에서 이라크에 진출한 가나무역 직원 김선일씨가 5월 말 이라크 무장세력에 납치돼 6월22일 피살됐다. 아랍계 〈알자지라〉 위성방송을 통해 방영된 비디오테이프에서 살려달라고 울부짖던 김씨의 모습은 온나라를 충격에 빠뜨렸다. 그의 죽음은 한국도 이제 테러로부터 안전할 수 없다는 현실을 국민들에게 각인시키고, 재외국민 보호와 관련한 외교통상부의 혁신을 촉발하는 계기가 됐다. 유강문 기자 moon@hani.co.kr 사진 공동취재단



    ■ 내수 ‘미끄덩’ 수출 ‘휠휠’…양극화 심화

    좀처럼 돌파구를 찾지 못하고 있는 극심한 내수 불황 탓에, 특히 서민들이 올 한해 내내 생활고를 겪었다. 지난해 2분기부터 감소세로 돌아선 민간소비가 올 3분기까지 6분기째 마이너스 행진을 했고, 지금 추세라면 4분기에도 마이너스를 기록할 것이 확실시된다. 사상 최장이다. 외환위기 직후에도 4분기 연속 마이너스에 그쳤다. 영세 자영업자들 사이에서 “아이엠에프 때보다 더 힘들다”는 불만이 터져나오는 것도 이 때문이다. 반면 수출 산업은 수출액이 매달 사상 최대 실적을 갈아치울 정도로 최대 호황을 누렸다.

    수출과 내수의 단절 현상은 우리 경제 곳곳에서 양극화를 심화시켰다. 첨단산업과 경공업, 대기업과 중소기업, 정규직과 비정규직, 고소득층과 저소득층 등 부문간 격차가 더 벌어졌다. 안재승 기자 jsahn@hani.co.kr 사진 강창광 기자 chang@hani.co.kr



    ■ 중 동북공정 ‘고구려사 갈등’ 불붙여

    2002년 시작된 중국의 ‘동북공정’은 2003년부터 우리 학계에 알려졌다. 2004년은 한-중 간 고구려사 논란이 시민사회와 정부 차원으로 확장된 해였다.

    연초부터 국내 언론은 고구려를 중국의 지방정권으로 보는 ‘중화 패권주의’를 집중조명했다. 지난 7월 중국 외교부가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한국의 고구려사 부분을 삭제하자, 비난 여론은 정점에 이르렀다. 1992년 8월 한-중 수교 이후 최대의 갈등 국면이었다. 국내 학계는 지난 6월 고구려연구재단을 정식 개원해 이에 대응했다. 두 나라 정부는 8월25일, 고구려 귀속 문제에 대해 5개항의 양해협의안에 합의했다. 일부에서는 한-미 동맹 균열을 우려한 보수층이 논란을 실제 이상으로 증폭시킨 것이 아니냐는 의구심을 제기하기도 했다. ‘역사전쟁’이 아니라 ‘역사공유’에 대한 진지한 모색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안수찬 기자 ahn@hani.co.kr 사진 김태형 기자 xogud555@hani.co.kr



    ■ 천만관객 시대, 세밑 ‘불우’영화에도 관심을

    2004년 충무로는 관객 1천만명 시대의 개막을 알리면서 한해를 시작했다. 2003년 12월24일 개봉한 강우석 감독의 〈실미도〉가 개봉 58일 만에 아무도 그 가능성을 낙관하지 않았던 1천만 고지를 밟았다. 기록 행진은 계속됐다. 2월5일 개봉한 강제규 감독의 〈태극기 휘날리며〉는 1천만명 기록을 사뿐히 뛰어넘어 1170만명이라는 초유의 흥행기록을 세웠다.

    그러나 한국영화관객 천만 시대가 ‘외화내빈’이라는 비판도 만만치 않다. 2004년 영화시장 분석에 따르면 제작 편수도, 관객 수도 늘어나기는 했지만 편당 수익은 전년에 비해 32%나 감소했고, 국내 매출 기준으로는 편당 평균 5억9천만원의 적자를 봤다. 수익 규모의 부익부빈익빈 현상이 점점 심해지고 있는 것이다. 김은형 기자 dmsgud@hani.co.kr 사진 곽윤섭 기자 kwak1027@hani.co.kr




    ◀ “국민들이 총선에서 열린우리당을 압도적으로 지지해줄 것으로 기대한다”
    2월24일, 노무현 대통령, 한국방송기자클럽 초청 특별회견에서 한 발언으로, 나중에 야당의 탄핵 추진 빌미가 됐다.

    “50년 동안 한판에서 계속 삼겹살을 구워 먹어서 판이 새까맣게 됐으니, 이제 삼겹살 판을 갈자.”
    3월20일, 노회찬 민주노동당 의원, 4·15 총선을 앞두고 한 방송사 토론에서 한국 정치의 판갈이를 주장하며

    “60대 이상, 70대는 투표 안 해도 괜찮다. (투표일에) 그분들은 집에서 쉬셔도 된다.”
    3월26일, 정동영 열린우리당 의장, 한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다가 논란이 되자 선대위원장직을 사퇴하고 비례대표를 반납하기에 이르렀다.

    “계급장 떼고 논쟁하자.”
    6월14일, 김근태 보건복지부 장관, 당·정·청간 갈등을 빚은 공공주택 분양원가 공개 문제와 관련한 토론을 주문하는 내용의 보도자료에서

    “현재 국가보안법은 박물관으로 보낼 것이 아니라 체육관으로 보내 힘을 키워야 할 상황이다.”
    10월19일, 주성영 한나라당 의원, 대검 국감장에서 여권의 국가보안법 폐지 움직임을 비난하며

    “처음 들어보는 이론”
    10월21일, 노무현 대통령, 헌법재판소가 신행정수도 건설 특별법에 대한 위헌 결정의 근거로 관습헌법론을 내놓은 것에 대해 일부 참모들에게

    ▶“이철우 열린우리당 의원이 92년 노동당원으로 현지 입당하고, ‘대둔산 820호’를 부여받고 지금까지 암약해 왔다.”
    12월8일, 주성영 한나라당 의원, 국회 본회의 5분발언 중 보안법 폐지안을 발의한 161명의 국회의원 가운데 이철우 의원도 포함됐다면서

    “한국 경제를 환자에 비유하자면 가장 고치기 어려운 병인 우울증과 무기력증에 빠진 환자다.”
    7월14일, 이헌재 부총리, 한국여성경영자총협회 강연에서 기업은 투자를 하지않고 소비자들은 지갑을 열지 않고 있는데다, 학자와 언론들은 한국 경제의 미래를 너무 어둡게만 보고 있다며

    “참여정부의 경제정책은 반시장적이나 좌파적이 아니며, 존 케리 미국 민주당 후보 진영보다도 보수적이다.”

    10월11일, 이헌재 부총리, 국회 재정경제위의 재정경제부 국정감사에서 참여정부의 좌파성을 지적하는 한나라당 의원들의 질문에 대한 답변에서

    ◀ “은행이 기업을 등쳐먹고 있는 꼴”
    9월22일, 윤증현 금융감독위원회 위원장, 은행들이 상반기 사상 최대 순익을 올리고도 중소기업 지원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을 비판하며

    “채권시장 관계자들도 재정경제부의 말을 쫓아 콜 금리 인하를 전제로 풀베팅했다가 결과적으로 손해를 보고서는 ‘내가 철이 없었구나’ 하고 반성하게 될 것이다.”
    10월7일, 박승 한국은행 총재, 한은 금융통화위원회가 재경부의 기대나 시장과 예상과 달리 콜 금리를 동결한 뒤

    “유령과 씨름하고 있는 느낌이다.”
    11월22일, 박병원 재정경제부 차관보, 정부는 연기금을 강제로 동원해 종합투자계획을 추진할 생각이 전혀 없는데 언론과 김근태 보건복지부 장관은 강제 동원이라는 가정 아래 정부를 비판하고 있다며

    ▶“한국은 빌 게이츠도 성공하기 힘든 시장이다.”
    7월2일, 안철수 사장, 안철수연구소 홈페이지에 게재한 칼럼에서 저가 입찰과 불법 복제가 난무하고 있는 국내 소프트웨어 시장 상황을 비판하며

    “은행을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이 태산 같지만 한강에 매일 새로운 물이 흐르듯 ‘흐르는 강물처럼’ 떠나겠다.”
    10월1일, 김정태 전 국민은행장, 회계규정 위반에 따른 징계조처로 연임이 불가능해진 뒤 마지막 월례조회에서

    “마른 수건도 다시 짜는 마음으로 허리띠를 졸라매자.”
    11월26일, 김동진 현대자동차그룹 부회장, 사내 인트라넷에서 임직원들에게 내수 침체, 유가 폭등, 환율 급락 등으로 급격히 악화되는 경영 환경을 극복하기 위해 특단의 원가 절감 대책을 세울 것을 지시하며

    “못해 먹겠네. 정말 어렵다. 이러다가 한국시리즈 크리스마스까지 하겠어.”
    김응용 삼성 라이온스 전 감독이 현대-삼성 프로야구 한국시리즈 7차전까지 6-6으로 비겨 3번째 무승부가 나자

    ◀ “내 인생에도 제2의 봄날이 오길 바랍니다.”
    11월9일 에스비에스 드라마 <봄날> 제작발표회와 함께 열린 복귀 기자회견장에서 탤런트 고현정

    “만평을 그릴 때마다 축구장에서 승부차기를 하는 심정입니다.”
    10월20일 <문화일보> 이재용 화백이 전국시사만화작가회의가 마련한 긴급 기자회견에서 자신의 만평이 빠진 것에 대한 심정을 털어놓으며

    “알면서 왜 하셨습니까?”
    3월11일, 손석희 문화방송 아나운서, 자신이 진행하는 문화방송 〈100분 토론〉에서 장광근 한나라당 의원이 “탄핵안 가결은 지지세력을 결집시키기 위한 노무현 대통령의 정략”이라고 말하자 되받아치며 던진 말

    “너무 즐거워서 죄송합니다. 떠날 때는 말없이…”
    7월28일, 강금실 전 법무부 장관, 경질 뒤 소감과 사의표명 여부를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판결 직후 인터넷을 통해 ‘빨갱이 판사는 물러가라’는 댓글을 봤다. 하지만 그냥 잡아 가두는 것보다 포용하는 것이, 처벌보다 용서가 더 강력한 것이다.”
    7월21일, 김용균 서울고법 부장판사,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송두율 교수에게 사실상의 무죄를 선고한 뒤 기자들과 만나

    ▶ “대한민국의 수도 서울은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거룩한 도시이며 서울의 시민들은 하나님의 백성임을 선포한다. 서울의 회복과 부흥을 꿈꾸고 기도하는 서울 기독 청년들의 마음과 정성을 담아 수도 서울을 하나님께 봉헌한다.”
    5월30일, 이명박 서울시장, 서울 장충체육관에서 열린 ‘청년·학생 연합기도회’에 참석해 ‘서울을 하나님께 드리는 봉헌서’를 낭독하며

    “개혁적인 쪽에서는 헌재가 지나치게 보수적이라고 하고, 보수적인 쪽에서는 우리가 너무 앞서 나간다고 말한다. 하지만 우리는 오직 법적인 기준으로 법적인 판단만 했다.”
    5월14일, 윤영철 헌법재판소장,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 뒤 “평의 때 재판관들마다 생각이 달라 치열한 토론을 벌어졌던 게 아니냐”고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국민이 정부 말을 믿지 않으면 백약이 무효임을 알아야 한다.”
    11월24일, 이정우 청와대 정책기획위원장, 1가구 3주택 이상 보유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세 정책이 예정대로 내년부터 시행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며

    ◀ “결혼해서 친정살이를 하며 어렵게 모은 알토란 같은 내 돈”
    5월11일, 이순자씨, ‘전두환 비자금’ 관련 검찰 조사에서 자신이 관리한 130억원의 출처를 눈물로 설명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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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6▣[8.15∼60]-돌에 연말에 통일논의..▣나라큼이2005-08-15
    55자진 삭제하였습니다녹두2005-08-13
    54자진 삭제하였습니다필담2005-06-19
    53▣4.19-학생혁명에 즈음하여..... 나라큼이2005-04-19
    52운영자에 의해 삭제되었습니다싸보2005-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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