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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2004.12.18(토) 02:08

“이한영씨 유족에 1억원 국가배상을”


법원, 원고일부 승소판결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2부(재판장 조관행)는 17일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의 처조카인 고 이한영씨 피살 사건과 관련해, 이씨의 부인 김아무개(35)씨가 “국가가 신변보호를 소홀히 해 사고가 일어났다”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1억48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여러 증거와 정황에 비춰 이씨는 남파간첩에 의해 피살당한 것으로 보인다”며 “성혜림, 황장엽씨 망명사건 등으로 인해 북한이 보복테러를 공언해온 당시 상황으로 볼 때, 안기부가 이씨를 보호하거나 경찰에 신병인계하지 않은 것은 잘못”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심부름센터에 이씨의 주민등록번호와 주소를 알려준 교도소 직원과 경찰관 등의 불법행위가 사고의 원인이 된 데 대해서도 국가는 책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그러나 “언론 인터뷰와 수기 출판 등 스스로를 노출한 이씨의 과실책임도 30% 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또 “안기부 수사결과를 통보받지 못한 김씨가, 당시 언론보도만으로 국가의 위법행위가 사고의 원인이 됐다는 것을 정확히 알았다고 보기 어렵다”며 “3년의 손해배상청구권 소멸시효가 지났다”는 국가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지난 1982년 스위스에서 어학연수를 받던 중 한국에 귀순한 이씨는 97년 잠시 머물던 성남 분당의 아파트에서 괴한이 쏜 총탄에 맞아 숨졌으며, 부인 김씨는 지난해 2월 소송을 냈다. 황예랑 기자 yrcom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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