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대체복무제’ 여론 수렴키로 : 사회 : 인터넷한겨레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종교적 신념 등을 이유로병역 이행을 거부하는 이른바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대체복무제 도입과 관련,여론수렴 과정을 거쳐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키로 했다.

당정은 23일 국회에서 안영근 제2정조위원장, 유효일 국방부차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협의회를 열어 이 같이 의견을 모았다고 협의회에 참석한정조위 관계자가 전했다.

관계자는 "그러나 당장 조급하게 처리할 사안이 아닌 만큼 추후 당정협의회를지속적으로 개최해 쟁점을 정리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는 또 "일반인들과 전문가, 군인 등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하고 공청회,토론회 등을 개최하는 등 여론수렴 절차를 밟기로 했다"며 "대만, 독일 등 대체복무제를 도입한 국가들의 사례도 분석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날 당정 협의회는 우리당 임종인 의원이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해육군 현역병 복무기간의 1.5배(36개월)를 사회복지요원으로 근무하게 하고, 양심적병역거부를 빙자해 병역을 기피할 경우 1년 이상 징역형에 처하는 내용의 병역법 개정안을 발의한 것을 계기로 개최됐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