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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2004.11.22(월) 19:00

농사도 ‘부익부 빈익빈’ 양극화


■ 농촌 어떻게 변했나
10년새 소득 0.5㏊이하 5%↓ 0.5㏊이상 44% ↑

우루과이라운드 타결 이후 10년 동안 농촌에서 가장 중요한 변화는 농업의 생산성은 증가한 반면 소득이 감소하는 ‘성장과 소득의 괴리’ 현상이 발생했다는 점이다.

정부가 농산물 개방에 대응해 10년 동안 82조원의 재정투융자를 쏟아부은 데 힘입어 농업 성장률은 연평균 2.3%에 이르렀다. 그러나 생산성 향상과 수입 증가로 농산물 실질가격은 연평균 1%씩 하락했다. 농산품을 구매하는 소비자의 이익은 늘어났지만 그 반대로 농가의 실질 농업소득은 연평균 1.7%가 줄었다.

농민층의 양극 분화도 뚜렷하다. 경지규모 0.5㏊(1㏊는 3천평)가 채 안 되는 영세농이 1994년에는 전체 농가의 29.1%였던 것이 2003년에는 35%로 늘어났다. 3㏊ 이상 대규모 농가는 4.2%에서 6.6%로 늘어났다. 농가 계층간 소득 격차도 벌어져 경지규모 0.5㏊ 이하 농가의 농업소득(명목)은 1994~2002년 사이 5%가 감소한 데 비해 3~5㏊ 농가는 11%, 5㏊ 이상 농가는 44%가 증가했다.

이 기간 도시가구의 최상·최하위 소득 20% 계층의 1인당 소득 격차가 4.4배에서 5.4배로 늘어난 데 비해 농가의 최상위·최하위 소득격차는 5.5배에서 7.1배로 크게 벌어졌다.

서울대 정영일 교수(경제학부)는 “농가의 계층분화는 농지를 직접 소유하기보다는 주로 임차를 통해 경작 규모를 늘리는 쪽으로 일어나고 있다”고 말했다. 화정리는 95년에서 2002년 사이 이뤄진 22건의 임차지 계약에서 4㏊ 이상의 대규모 농가가 전체 면적의 74%를 차지하고 있다.

문제는 영세농층이 농업 이외에 다른 선택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점이다. 영세농·겸업농은 농산물 가격이 하락해도 경영비를 보상받게 돼 있어 다른 직업으로 전환할 가능성이 거의 없다. 이들 대부분은 갈수록 고령화된다. 2002년 쌀 생산 영세 소작농의 10a당 수입은 75만7천원으로 대농의 임차지 수입 55만4천원보다 많다. 이들은 쌀 가격이 50% 떨어져도 28만7천원을 보상받기 때문에 위험을 무릅쓰고 탈농하려 하지 않는다.

충남대 박진도 교수(경제학)는 “탈농하는 농민들의 취업 기회가 제한되고 있어 대규모 농가 육성만으로는 어렵고 대농과 중소농가, 겸업농가, 고령농가가 협력해 생산성을 높이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별취재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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