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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2004.11.17(수) 22:54

고문 사망 비전향 장기수, 의문사위 ‘민주화’ 재심사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는 민주화보상심의위원회가 지난 7월 남파 간첩 출신이라는 이유로 민주화운동 관련성을 인정하지 않은 변형만(사망 당시 46살)씨의 명예회복 및 보상 건에 대한 재심의를 지난 12일 민주화보상심의위에 신청했다고 17일 밝혔다.

의문사위는 “1980년 청주보안감호소에서 사회안전법 폐지 등을 요구하며 단식을 하다 고문당해 숨진 변씨를 의문사로 인정한 1기 의문사위의 결정은 타당하다”며 “변씨는 유족이 없어 의문사위가 대신 재심의 신청을 했다”고 말했다. 의문사위 관계자는 “변씨와 함께 민주화보상심의위가 기각 결정을 내렸던 비전향 장기수 김용성씨의 경우에는 유족들이 지난달에 재심의 신청을 했다”고 전했다.

1기 의문사위는 2002년 9월 비전향 장기수인 변씨와 김씨를 의문사로 인정한 뒤 민주화보상심의위에 보상 심의를 요청했으나, 심의위는 지난 7월 “헌정질서를 부인하고 국가안전을 위협한 사람들이 반민주 악법의 폐지를 주장했다고 해서 민주화운동 관련자라고 인정할 수는 없다”고 결정한 바 있다. 황상철 기자 rosebud@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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