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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2004.11.12(금) 18:57

대법, 원심파기…"박지원씨 150억 수수 증거없어"


대법원 2부(주심 유지담 대법관)는 12일 현대비자금 150억원을 받은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법의 뇌물) 등으로 기소된 박지원(62·구속수감 중) 전 문화관광부 장관의 상고심에서 징역 12년에 추징금 148억5천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특히 박 전 장관의 혐의 가운데 가장 핵심적인 150억원 수수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고 정몽헌 회장과 박 전 장관의 자금관리인인 김영완씨, 돈을 직접 전달했다는 이익치씨의 진술이 전부인데, 이들 진술의 진실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사실상 무죄 취지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김영완씨가 외국에서 작성한 진술서는 작성경위와 방법이 비정상적이어서 증거로 사용할 수 없고, 이익치씨의 진술은 사리에 맞지 않고 일관성이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계좌추적에서 돈받은 사실을 입증할 (물적) 증거가 나오지 않은 점과, 경험적으로 볼 때 박 전 장관이 감사 인사를 마땅히 할 것으로 보이는 상황에서 정몽헌씨에게 감사 인사를 하지 않은 점 등 박 전 장관에게 유리한 사정들을 제대로 고려하지 않은 원심의 판결은 잘못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 밖에 현대그룹에 대출을 해주라고 산업은행에 압력을 행사한 직권남용 혐의와 대북송금으로 인한 외국환거래법 위반, 1억원을 받은 알선수재 혐의 등은 “상고이유가 없다”며 유죄를 인정한 원심을 확정했다.

한편, 검찰은 법원의 판결에 대해 “박 전 장관이 150억원을 받았다는 확신을 갖고 있으며, 파기환송된 고법에서 이익치씨 진술의 신빙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하겠다”며 보강 증거를 확보하는 데 주력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검찰은 또 이씨 진술의 신빙성이 떨어진다는 판단을 받은 만큼, 김영완씨의 신병 확보 문제에도 주력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박 전 장관 쪽의 소동기 변호사는 이날 판결 직후 박 전 장관의 보석 신청을 법원에 냈다.

박 전 장관은 2000년 남북 정상회담 직전 북한에 5억달러를 불법 송금하는 과정에 개입한 혐의로 지난해 6월 구속기소된 뒤 현대 쪽에서 양도성예금증서(CD) 150억원을 받은 혐의가 드러나 추가 기소됐다. 지금껏 1년5개월의 수감생활을 해 온 박 전 장관은 올해 6월 항소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은 후 상고했으며, 지병인 녹내장이 악화돼 네차례 구속 집행정지 결정을 받아 치료를 하기도 했다. 석진환 기자 soulfa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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