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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2004.10.21(목) 14:37

헌재, `수도이전특별법' 위헌결정


△ 신행정수도건설 특별법안에 대해 21일 오후 헌법재판소에서 9명의 헌법재판관이 위헌결정을 내리고 있다.(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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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행정수도 이전이 헌재의 위헌결정으로 전면 중단되게 되었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21일 신행정수도 건설특별법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8대 1의 의견으로 위헌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수도이전 문제가 헌법 개정 사항이거나 국민투표를 통해 결정할 사항임에도 이런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이유로 위헌결정을 내렸다.

    7월12일 접수된 이 사건은 심리 100여일 만에 정부의 행정수도 이전을 둘러싼 위헌 논란에 종지부를 찍었다. 이번 결정으로 행정수도 추진계획은 전면 중단되게 됐다.

    헌재 결정대로라면 정부는 수도 이전을 위해 “충청권의 특정지역이 우리나라 수도”라는 조항을 삽입하기 위해 헌법을 개정해야 하고 이를 위해 국회 의결과 국민투표를 거쳐야 한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7명의 다수의견을 통해 "서울이 수도라는 점은 헌법상 명문의 조항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조선왕조 이래 600여년간 오랜 관습에 의해 형성된 관행이므로 관습헌법으로 성립된 불문헌법에 해당된다"고 밝혔다.

    재판부 다수 “‘수도=서울’은 600년 동안 형성된 불문의 관습헌법”

    재판부는 "`수도는 서울'이라는 관습헌법을 폐지하기 위해서는 헌법이 정한 절차에 따른 헌법개정이 이뤄져야 한다"며 "정부는 헌법 개정절차를 거치지 않았으므로 헌법상 국민투표권을 침해한 위헌"이라고 말했다.

    헌법 개정을 위해서는 국회의원 재적 과반수나 대통령 발의로 제안이 있으면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을 통해 국회를 통과한 뒤 30일 이내 국민투표에 부쳐 과반수 투표에 과반수 찬성을 얻어야 한다.

    김영일 재판관은 위헌 의견을 개진하면서도 "수도이전은 헌법 72조가 정한 국방.통일 기타 국가 안위에 관한 중요정책에 해당된다"며 "이 경우 국민투표를 실시해야 하는데도 이를 어긴 것은 72조의 국민투표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밝혔다.

    전효숙 재판관 “행정수도이전 국민투표사안 안돼” 각하의견

    반면 전효숙 재판관은 "서울을 수도로 한 관습헌법의 변경이 반드시 헌법개정을 요하는 문제라고 할 수 없다"며 "행정수도 이전정책 역시 국민투표를 요하는 사안이라고 볼 수 없어 헌법소원은 이유없다"는 각하의견을 냈다.

    청구인쪽 이석연 변호사는 선고 직후 "개혁이란 이름으로 헌법정신을 무시한 채 국가를 분열시키고 갈등으로 몰고 가는 집권세력에게 헌법의 가치가 살아있음을 보여준 결정"이라고 평가하면서 "수도이전을 추진하려면 개헌을 해야 한다는 뜻으로 정부는 원점에서부터 이 문제를 다시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쪽 오금석 변호사는 "헌재 결정을 존중해야 하겠지만 법 이론적으로는 소수의견이 타당하다고 본다"며 "다수의견은 정책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이며 상당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정부-여당 긴급당정회의 후속대책-민심수습책 발표 논의


    △  헌재의 행정수도 이전 특별법 위헌 결정이 난 21일 충남 연기군 남면의 한 주민이 '행정수도 반대' 플래카드를 지나고 있다.(연기=연합뉴스)

    열린우리당은 헌재가 `신행정수도건설특별법'에 대해 위헌결정을 내림에 따라 국회에서 긴급 상임중앙위원회의를 열고 대책 마련에 들어갔다 착수했다.

    이부영 의장 등 당 지도부는 위헌결정이 내려지자 즉석에서 상임중앙위회의를 소집, 대선공약으로 역점을 두고 추진해온 행정수도 이전사업이 이번 헌재 결정으로 차질이 불가피하다고 보고 후속대책 마련에 착수했다.

    임종석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예상치 못한 뜻밖의 결과여서 커다란 충격과 고통을 받았다”며 당혹감을 감추지 않았다.

    여권은 헌재 결정 직후 관계 부처 장관과 긴급 고위당정회의를 열었다. 정부와 여당은 긴급 당정회의에서 헌재 결정에 따른 기본 입장과 국민투표 실시문제에 대한 방침, 행정수도 이전 사업의 차질이 불가피하게 된 데 따른 후속대책, 민심수습책 등을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당 지도부는 소속 의원들에게 개별적 입장표명 자제를 요청하는 함구령을 내렸다.

    한나라당 김덕룡대표 "환영", 오전엔 "헌재결정 불복종 하겠다" 밝히기도

    한나라당은 이날 헌법재판소가 신행정수도특별법에 대해 위헌결정을 내리자 환영했다.

    김덕룡 원내대표는 헌재 결정 직후 "판결을 환영하고 위대한 결정을 내린 재판관에게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드린다"며 "이제 정부.여당이 민생경제 살리기에 전념하기를 바라고 한나라당도 분열된 국민을 통합하고 국가정체성을 지키면서 하나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덕룡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주요당직자 회의에서 “헌법재판소의 신행정수도건설특별법 헌법소원 사건에 대한 최종 결정을 앞두고 "헌재 판결과 관계없이 한나라당은 수도이전을 반대할 것”이라고 말하며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불복종 의사를 밝힌 바 있다.

    이명박 서울시장은 이날 헌법재판소의 수도이전 위헌결정을 환영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이 시장은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은 서울시민의 승리라기 보다는 대한민국 국민모두의 승리라고 생각한다”며 “국가와 민족의 미래를 위해 역사적인 결정을 해주신 헌법재판소에 깊은 경의를 표한다”고 성명에서 밝혔다.

    <한겨레> 온라인뉴스부


    행정수도 이전 헌법소원 일지

    2003년 12월29일 ‘신행정수도건설을 위한 특별조치법’ 국회 통과

    6월15일 정부, 신행정수도 후보지 4곳 선정 발표

    7월12일 수도이전 위헌 헌법소원 대리인단, 신행정수도건설특별법 위헌 헌법소원

    7월12일 헌법재판소, 주심 이상경 재판관 선임

    7월13일 헌재 전원재판부 회부 결정, 정부 쪽 변론대리인단 구성

    8월6일 건설교통부, 신행정수도 헌소 각하 의견서 제출

    8월11일 정부, 신행정수도 예정지 연기·공주 확정 발표

    8월12일 법무부, 신행정수도 헌소 각하 의견서 제출

    8월14일 서울시, 수도이전 위헌 의견서 제출

    10월21일 헌재, 신행정수도건설특별법 위헌 선고

    노무현대통령 수도이전 관련 발언내용

    △2004.2. “국회 동의를 국민적 합의로 갈음할 수 있으나 이후라도 국민투표를 통해 정책의 안정적 기반을 마련할 수 있다”

    △2004.6. “‘국민투표를 부쳐야 되는 것 아니냐’고 물으면 ‘나는 탄핵될까봐 그거 못 하겠다’ 그렇게 대답하려고 한다”

    △ 2004.6. “국회에서 여야 4당의 합의로 통과시킨 법률에 대해 대통령이 국민투표를 하자고 하면 국회의 의사를 거역하거나 번복하자는 것이기 때문에 이는 3권 분립의 원칙에 맞지 않다”

    △2004.6.15 "행정수도 계획은 참여정부의 핵심과제로, 정부의 진퇴를 걸고 반드시 성사시켜야 한다"

    △2004.7.9. “(행정수도 이전 반대 주장을) 대통령에 대한 불신임 운동, 퇴진운동으로 느끼고 있다. 하나가 무너지면 정부의 정책추진력이 통째로 무너지게 돼 있다. 국회에서 동의까지 다 받아서 가던 정책이 무너지면 정부가 그 다음에 무슨 정책을 말한들 국민이 믿어주고 추진력이 생기겠는가”

    △ 2004.7.13. “한나라당이 지난해 국회에서 (법안을) 통과시킨 것이 실수가 아니고, 거의 만장일치로 통과시킨 법안을 사과 한마디로 무효화시키려는 것이 실수다. 이는 수도권과 지방을 대립시켜 신지역주의를 조장하려는 불순한 의도도 깔려있는 것 같다”

    △2004.8.21. “현재와 같은 수도권 집중화와 지방 빈곤화로 양쪽간의 격차가 계속 벌어진다면 국가경쟁력이 줄어들 뿐 아니라 국민통합도 깨질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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