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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2004.10.01(금) 14:08

의문사위, 장기수 폭행치사 당시 재소자 고발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위원장 한상범)는 지난달30일 간첩 출신 비전향 장기수 최석기씨에 대한 전향 공작 과정에서 최씨를 폭행해숨지게 한 당시 재소자 조모(59)씨를 폭행치사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했다고 1일밝혔다.

2기 의문사위가 조사 과정에서 드러난 범죄 행위와 관련, 관련자를 수사기관에형사 고발을 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의문사위에 따르면 조씨는 폭력 등 혐의로 대전교도소에 수감 중이던 1974년 4월 4일 교도소 전향공작반에 포섭돼 최씨에게 `지금이라도 마음 고쳐먹고 전향해서착실하게 살아라'라며 발과 주먹 등으로 온몸을 마구 때려 숨지게 했다.

의문사위는 고발장에서 "위원회는 의문사진상규명특별법에 따라 진정을 조사한결과 진정 내용이 사실이고 범죄 혐의가 있다고 인정할 때엔 검찰총장에게 고발해야할 의무가 있다"며 "이에 따라 지난달 23일 위원회 회의에서 재적위원 전원(6인)의동의로 고발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의문사위는 또 "폭행치사는 공소시효가 7년이지만 이 사건의 경우 국가가 시민을 살해, 또는 고문하는 등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고 또 이를 조직적으로 은폐, 조작한 `반인권적 국가범죄'인 만큼 공소시효가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라고 말했다.

의문사위는 아울러 "설령 검찰이 조씨에 대해 공소시효가 완성됐다며 불기소 처분을 내리더라도 `검찰이 불기소 또는 불입건하는 경우 그 결정문의 이유에서 실체관계에 관한 판단을 해야 한다'고 규정한 의문사규명법에 따라 조씨의 범죄 행위에대한 실체 판단은 빠짐없이 내려야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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