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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섹션 : 사회 등록 2004.09.23(목) 14:23

“의문사위 조사에 강제력 부여조항 헌법소원 각하”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송인준 재판관)는23일 안응모 전 내무부 장관이 "의문사 진상규명위원회에 출석 및 진술서 제출, 강제구인 등 강제력을 부여한 것은 위헌"이라며 의문사진상규명에 과한 특별법 관련조항을 대상으로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각하 결정을 내렸다.

(서울/연합뉴스)

http://www.hani.co.kr/section-005000000/2004/09/005000000200409231423780.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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