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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2004.09.22(수) 18:18

정치인 비리 ‘꼬리내린 법’


불법자금 안희정·최돈웅씨 항소심서 징역1년 대폭 감형
손길승 전 SK회장은 보석

서울고법 형사8부(재판장 김치중)는 22일 580억원의 불법자금을 모금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 3년이 선고된 최돈웅(69) 전 한나라당 의원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이 재판부는 같은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6월에 추징·몰수 13억1천만원이 선고된 안희정(39)씨의 항소심에서 징역1년에 추징금 4억9천만원을 선고하고, 100만원 짜리 자기앞수표 100장을 몰수했다.

재판부는 안씨 공소 사실 가운데 ‘용인땅 가장매매’ 부분은 “보통의 가장매매와 달리 실제로 강금원씨가 19억원을 이기명씨한테 준 사실 등이 인정된다”며 무죄를 선고했고, 21억9천만원을 받은 것도 “본인이 자백을 번복하고 다른 직접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역시 무죄를 선고했다.

또 서울고법 형사6부(재판장 김용균)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배임 등) 위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년형을 선고받아 항소 중인 손길승(63) 전 에스케이그룹 회장을 보증금 1억원에 보석으로 풀어줬다. 재판부는 “항소심 구속만기가 한 달 보름밖에 남지 않았다”며 “더구나 현재 보석 중인 최태원씨의 사건과 피고인의 사건을 병합해 심리를 진행할 예정이라 구속기간 안에 재판을 마칠 수 없다고 판단돼 보석을 허가했다”고 밝혔다.

최 전 의원은 지난 대선 당시 손 전 회장한테 먼저 “100억원을 현금으로 만들어 달라”고 요구해 1만원권으로 1억원씩이 든 100개의 쇼핑백을 직접 건네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한편, 참여연대는 이날 논평을 내어 “법원이 불법 자금을 제공한 기업인에 이어 천문학적 액수의 돈을 받은 정치인도 대폭 감형하는 등 선처했다”며 “사법부는 사회지도층 비리에 대해 선처함으로써 재발을 조장하는 것은 아닌지 되돌아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안창현 기자 blu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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