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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2004.09.22(수) 11:27

불법대선자금 안희정·최돈웅씨 항소심 징역1년


서울고법 형사8부(김치중 부장판사)는 22일 불법 대선자금 수수 등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6월에 추징.몰수 13억1천만원이 선고된 안희정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1년에 추징금 4억9천만원을 선고하고 100만원 자기앞수표 100장을 몰수했다.

재판부는 또 불법대선자금 모금에 관여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구속기소돼1심에서 징역 3년이 선고된 최돈웅 전 한나라당 의원에 대해서도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안씨 공소 사실 중 용인땅 가장매매와 불법 자금 중 21억9천만원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55회에 걸쳐 `성명불상지인'으로부터 21억9천만원을 받았다는 공소사실은 계좌추적에 의해 용처가 밝혀진 사실을 시인하면서 자금 제공자를 보호하기위해 수수 시기와 방법 등을 맞춘 것으로 보이지만 자백 번복과 가벼운 정황 증거만으로 유죄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용인 땅 매매 계약은 정치적 동기가 의심되는 등 가장매매로 볼수도 있지만 강금원이 회사 공금 4억원을 인출해 지급하는 등 부담을 진 점 등을 보면 의심만으로 유죄라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양형에 대해 "공정 선거를 방해하고 기업에 경제적 부담을 지우는 등죄질이 가볍지 않지만 기업들이 스스로 자금을 제공했고 실제 선거에 돈이 쓰인 점,다른 당보다 상대적으로 금액이 크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최돈웅 전 의원에 대해서는 "서정우, 김영일씨 등과 공모해 580억원이라는 거액의 불법자금을 모금한 잘못이 크지만 당시 당 재정위원장으로서 김영일씨의 부탁을 거절하지 못해 범행한 점과 삼성, LG 등의 자금 전달에는 개입하지 않은점, 피고인이 고령으로 정계를 은퇴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감안한다"고 밝혔다.

최씨는 재작년 대선 과정에서 한나라당 이회창 후보의 선거자금을 모으기 위해김영일 의원 등과 공모, SK(100억원), 삼성(150억원), LG(150억원), 현대차(100억원), 한화(40억원) 등에서 영수증 없이 정치자금을 모은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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