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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2004.09.15(수) 14:33

김태촌씨 18년만의 ‘폭탄발언’ 배경


△ 1986년 인천 뉴송도 호텔 사장 황익수씨 피습사건의 주범으로 수배를 받아온 태촌파 두목 김태촌 씨(좌)와 트럭 운전사 허영남씨 (인천=연합뉴스)


폭력조직 `범서방파' 두목 김태촌(56)씨가 14일 있은 보호감호 재심 청구재판에서 "1986년 인천 뉴송도호텔 사장 황모씨 폭행사건은 채무자를 살해하라는 당시 검사의 사주에 의한 것이었다"고 진술, 진술의 진위 여부 및 사건발생 18년만에 이런 주장이 나온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김씨는 인천지법에서 열린 재판에서 변호인 반대신문 도중 "인천 뉴송도호텔 사장 황모씨 폭행사건은 당시 검사였던 박모(현 변호사)씨의 사주를 받고 한 것"이라며 "박씨는 당시 황씨가 빚 1억5천만원을 갚지 않는데다 '박 검사의 협박으로 약속어음을 줄 수 밖에 없었다'는 내용의 진정서를 여러 기관에 내자 앙심을 품고 황씨 살해지시를 내렸다"고 주장했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김씨가 다음달 3일 만기 출소 이후 또다시 7년간 보호감호생활을 해야한다는 절박한 상황에서 이런 진술을 한 것이 아니냐는 관측이 나돌고있다.

김씨는 1987년 인천 뉴송도호텔 나이트클럽 사장 황씨 폭행사건으로 징역 5년,보호감호 7년의 중형을 선고받았지만 1989년 폐암 진단을 받아 형 집행정지로 석방됐다.

김씨는 그러나 1990년 범죄단체 '신우회' 구성 혐의로 징역 10년을 선고받은데이어 1997년에는 이전의 공문서 위조교사 등의 혐의가 발각돼 징역 1년6월의 형이추가돼 형량이 모두 16년6월 및 보호감호 7년으로 늘어났다.

김씨로서는 다음달 3일로 16년여의 기나긴 수감생활이 끝나지만 보호감호소에서또다시 7년간 갇혀 생활해야 한다는 사실에 절망감을 느꼈을 것이라는 분석이 설득력을 얻고있다.

또 최근 열린우리당이 보호감호를 규정한 사회보호법을 폐지키로 당론을 정하는등 보호감호제 폐지에 대한 우호적인 여론도 염두에 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다.

김씨 변호인중 한명은 "현재로서는 본인의 주장에 불과하다"며 "김씨 가족들이박씨를 찾아가 변호를 맡아 줄 것을 부탁했는데 거절당하자 김씨가 억울함과 배신감에 그런 진술을 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그러나 김씨가 갖고 있다는 '살해 사주 녹취록'이 실제로 존재한다면 보호감호 처분 여부에 영향을 줄 순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김씨의 '검사 살해 사주' 진술은 이번 보호감호 재심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는 입장이다.

인천지법 담당 판사는 "이번 재심은 김씨의 재범 가능성을 판단해 보호감호 처분 여부를 결정짓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 법률전문가는 "황씨 폭행사건은 이미 공소시효가 지났기때문에 김씨 진술의진위 여부가 법정에서 다뤄질 가능성은 희박하다"며 "'검사 살해 사주' 진술은 김씨의 일방적인 주장에 그칠 공산이 크다"고 내다봤다.

김씨는 지난 5월 "보호감호 판결의 근거가 된 옛 사회보호법이 헌법재판소에서위헌 결정이 난 만큼 재심을 통해 87년의 보호감호 선고를 취소해 달라"는 재심청구를 인천지법에 냈다.

다음 공판은 오는 24일 오후 4시로 예정돼 있다.

(인천/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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