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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2004.09.01(수) 17:57

윤영철 헌재 소장 “탄핵심판은 법치주의 승리”


윤영철 헌법재판소장이 1일 열린 헌재 창립 16주년 기념사를 통해 “대통령 탄핵심판은 국민들의 전폭적 신뢰 하에 엄청난 국가, 사회적 혼란을 헌법의 이름으로 잠재운 사건”이라며 “그 결론에 대해서는 후일의 역사가들이 평가할 일이지만, 그 자체만으로도 대한민국 헌법과 법치주의의 위대한 승리라고 확신한다”고 말했다.

윤 소장은 또 “올해에는 유난히 헌법이란 말이 자주 거론되고 국민적 관심이 집중되는 일이 많아졌다”며 “정치·사회적 다툼을 헌법재판으로 해결하는 일이 잦아진 것은 법의 지배가 확산되는 징표이면서 헌재에 대한 시대적 요청과 국민적 기대가 커졌음을 실감하게 하는 대목”이라고 평가했다.

윤 소장은 이어 “헌재는 1987년 6월 민주항쟁의 시대적 배경 속에서 창립돼 인권의 사각지대에 놓인 소수자 보호에 각별한 관심을 갖고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면서 “헌재의 역할을 충실히 다하기 위해 더욱 겸허한 자세로 철저하게 준비하고 노력하는 게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석진환 기자 soulfa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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