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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2004.09.01(수) 14:38

헌재소장 “탄핵심판, 법치주의의 위대한 승리”


윤영철 헌법재판소장은 1일 "대통령 탄핵심판은 국민들의 전폭적 신뢰 하에 엄청난 국가.사회적 혼란을 헌법의 이름으로 잠재운 사건"이라며 "대한민국 헌법과 법치주의의 위대한 승리라고 확신한다"고 말했다.

윤 소장은 이날 헌재 창립 16주년 기념사에서 "정치.사회적 다툼을 헌법재판으로 해결하는 일이 잦아진 것은 법의 지배가 확산되는 징표이면서 헌재에 대한 시대적 요청과 국민적 기대가 커졌음을 실감하게 하는 대목"이라고 높이 평가하면서 "국민 기본권 보장의 최후 보루로서 막중한 사명감과 책임감을 갖게 된다"고 밝혔다.

윤 소장은 "헌재는 87년 6월 민주항쟁의 시대적 배경 속에서 국민의 기본권 보장이라는 열망 하에 창립됐다"며 "비록 규모는 작지만 인권의 사각지대에 놓인 소수자 보호에 각별한 관심을 갖고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고 자부한다"고 강조했다.

윤 소장은 그러나 "헌재의 역할을 충실히 다하기 위해 더욱 겸허한 자세로 철저하게 준비하고 노력하는 자세가 어느 때보다 필요하다"며 "헌법정신 구현이라는 사명감과 법과 원칙을 준수하는 모범적인 근무태도로 국민의 기대와 신뢰를 제고할 수 있도록 다같이 노력하자"고 당부했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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