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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2004.09.01(수) 08:07

군, 내달까지 '과거사진상규명위원회' 발족


6.25전쟁을 전후한 시기에 발생한 양민학살과 군내 자살사건 등에 대한 국민적 의혹을 규명할 `군과거사진상규명위원회'가 이르면다음 달까지 국방부에 설치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방부 관계자는 1일 "과거 군이 임무나 작전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대민피해나군과 관련된 사건, 사고를 둘러싼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 가칭 군과거사진상규명위원회를 조만간 발족, 가동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국방차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이 위원회는 감사관실과 기무사, 합동조사단, 군검찰 요원들로 구성되며 객관성과 공정성을 갖추기 위해 필요할 경우 외부전문가도 조사요원으로 참여시킬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주요 조사 대상은 1950년 6.25전쟁 발발 시점을 전후해 발생한 10여건의 `양민학살사건'과 유족들이 타살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자살사건 수십건이 될 것이라고 국방부 관계자가 전했다.

또, 이들 사건 외에도 국민적 의혹이 증폭되는 새로운 사안이 발생할 경우에는조사 대상에 포함시킬 계획이다.

이에 따라 1948년 이후 전남 함평군 일대에서 벌어진 양민학살과 좌익세력 교화목적으로 설립한 국민보도연맹 조직원 집단학살 및 경북 문경 민간인 학살사건 등에대한 진상 규명 작업이 반세기 만에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거창양민학살사건과 제주 4.3사건은 이미 1999년과 2000년에 특별법이제정돼 조사작업이 완료됐거나 마무리 단계에 와 있는 점을 감안해 위원회 활동의혼선과 시간 낭비를 막기 위해 조사 대상에서 제외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위원회 발족 시기와 관련해 "17대 국회에서 추진 중인 가칭 `과거사정리 기본법안'이 통과될 것으로 예상되는 다음 달까지 위원회를 공식 가동하는 것을 목표로 다양한 준비작업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돼야 구체적인 위원회의 구성과 조사 방법, 절차를 최종 결정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한편 위원회는 독자적으로 과거사에 대한 결론을 내리지 않고 국회에서 입법과정을 거쳐 공식 조사기관이 탄생되면 이 기구가 원활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역할을 맡게될 것으로 관측된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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