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부(재판장 정덕모)는 31일 병역을 거부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평화운동가 나동혁(27)씨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원심과 같이 징역 1년6월을 선고한 뒤 보석을 취소하고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대법원과 헌법재판소가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한 입장을 밝힘에 따라, 그동안 상급법원의 판단을 기다리며 허용했던 보석결정을 취소한다”고 밝혔다. 나씨는 2002년 9월 “전쟁을 반대하는 평화주의 신념에 따라 병역을 거부한다”고 공개선언한 뒤 1심에서 징역 1년6월을 선고받고 형을 살다 항소심 재판에서 보석으로 풀려난 바 있다.

이에 앞서 지난 30일에는 불교신자로서 양심적 병역거부를 선언한 오태양(30)씨가 징역 1년6월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여호와의 증인’이라는 종교적 이유가 아니라 오태양, 나동혁씨처럼 개인의 양심에 따라 병역거부를 선언한 병역거부자는 지금까지 모두 14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