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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2004.07.05(월) 06:56

의문사위 ‘강제전향 장기수 북송’ 권고 예정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가 남파간첩, 빨치산 출신 비전향장기수의 사상전향 거부를 민주화운동으로 인정해 큰 파문을 일으킨가운데 생존 장기수의 북송을 정부에 권고할 예정이어서 반발 등 또 다른 논란이 예상된다.

의문사위는 5일 의문사 조사결과 도출된 문제점을 정리해 생존 장기수의 추가북송을 담은 권고안을 마련, 이를 대통령에게 보고할 예정이다.

정부는 2000년 9월2일 우용각.김영태.함세환씨 등 비전향 장기수 63명을 송환한바 있고 `9.2 송환조치'와 `전향자는 해당되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더 이상의 북송조치는 없다는 입장이어서 의문사위 이번 권고는 `민주화운동 인정'에 이어 큰 논란을 불러 일으킬 전망이다.

의문사위 서재일 특수조사과장은 "의문사위 위원들의 최종검토를 거쳐야 하지만강제전향 장기수를 북으로 송환해야 한다는 권고안을 보고서에 담을 예정"이라며 "이달 내로 이 문제를 확정지을 것"이라고 말했다.

의문사위는 유신정권 시절 교도소 내 사상전향 공작 과정에서 숨진 비전향 장기수 손윤규.최석기.박융서씨 사건을 조사한 결과, 강제전향 과정이 폭력적으로 진행된 것으로 나타났고 준법서약제 등 전향제도가 폐지된 상황임을 강조했다.

즉, 생존해 있는 전향 장기수들은 당시 정권의 폭력에 의해 강제로 전향서에 도장을 찍었기 때문에 북한으로 가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북송해야 한다는 취지다.

의문사위의 이 같은 권고안 추진과 함께 현재 28명의 생존 장기수가 북송을 희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이들의 움직임도 주목된다.

`비전향 장기수 송환추진위원회'에 따르면 현재 북송 희망 생존 장기수는 고성화.김원철.김기찬.맹기남씨 등 28명으로 원래 33명이었으나 1명이 중도에 북송을 포기하고 마지막 여자 빨치산 정순덕씨 등 4명이 사망해 28명만 남았다.

`비전향 장기수 송환추진위원회'는 1999년 12월 민가협 양심수후원회, 천주교정의구현사제단 등 25개 인권.사회단체가 모여 결성한 단체다.

이 단체 권오헌 공동대표는 "의문사위의 결정을 환영한다"며 "본인 의지에 반해서 강제된 전향은 전향이 아니기 때문에 강제전향자는 비전향 장기수로 간주, 마땅히 송환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sisyphe@yna.co.kr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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