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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2004.06.08(화) 11:11

법원, 안희정씨 징역 2년6월 추징· 몰수 13억1천 선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김병운 부장판사)는8일 불법 대선자금 수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안희정씨에 대해 징역 2년6월에 몰수100만원권 자기앞수표 100장, 추징금 12억1천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오아시스 워터를 운영하면서 채무변제 방식 등으로 지원받은 3억9천만원에 대해 정치자금법 위반이 인정되고, 썬앤문으로부터 1억원을 받은 혐의도 인정되며 삼성에서 받은 15억원이 `성명불상자'에게서 받은 돈에포함된다는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용인땅 가장매매 혐의에 대해서는 강금원씨에 대한 판단과 같이 "통상의 부동산 거래로 보기에는 다소 이례적인 부분이 있긴 하지만 당사자간 호의적 거래임을 감안하면 합리적 의심 없이 유죄로 인정하기 어렵다"며 무죄로 판단했고 일부 알선수재 혐의도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노무현 후보 최측근 인사였던 피고인이 공정선거와 민주발전을 저해하는 범행으로 국민에게 큰 허탈감을 줬을 뿐 아니라 수사중 강금원.선봉술씨 등과입맞추기를 시도하는 등 죄질이 가볍지 않아 실형이 불가피하다"며 "다만 뒤늦게 반성하는 점 등을 감안하고 추징은 개인유용 부분에 한한다"고 덧붙였다.

안씨는 지난해 나라종금 사건과 관련해 생수회사 투자금 채무변제 방식 등으로받은 불법 정치자금 3억9천만원을 참여사회 자치경영연구원 운영자금으로 사용한 혐의 등으로 불구속기소됐으며 이후 지난 대선을 전후해 썬앤문 불법자금 1억원에 이어 `용인땅 매매' 방식으로 강금원씨에게서 19억원을 무상대여 받고 기업체에서 65억9천500만원의 불법자금을 모금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됐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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