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02년의 대선 선거운동 기간 동안 당시 노무현 민주당 대통령 후보의 대선자금 모금용으로 쓰인 ‘희망돼지’는 그 자체가 불법 광고물이라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희망돼지 저금통을 무료로 나눠주는 것 등도 이미 대법원의 유죄 확정판결을 받은 바 있어, 이번 판결로 희망돼지를 둘러싼 모든 법률적 논란은 유죄로 일단락됐다.

대법원 2부(주심 배기원 대법관)는 지난 대선을 앞두고 개혁국민정당 당원으로 돼지저금통을 무료로 나눠준 회사원 김아무개(39)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희망돼지 자체는 노무현 후보 지지를 위한 광고물”이라며 ‘불법 광고물’로 인한 선거법 위반 부분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1·2심 판결을 뒤집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6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선거에 영향을 끼치게 할 의도로 배포되고 특정 후보자를 일반 공중에게 널리 알려 그 인지도를 높이고 이미지를 고양시키는 데 사용된 물건은 선거법 90조 등에서 금지하고 있는 기타 광고물”이라며 “돼지저금통의 본래 용도가 가정 등 일반공중이 볼 수 없는 장소에 비치해 돈을 모으는 데 사용되는 것이라 해도, 희망돼지 저금통이 노무현 후보의 인지도를 높이려고 사용된 이상 선거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광고물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대법원은 지난 3월 △희망돼지 무료배부 행위를 유권자들에 대한 ‘기부행위’로 △희망돼지가 들어간 벽보를 공공장소에 게시한 행위를 불법 광고행위로 판단해 각각 유죄 판결을 내린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