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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2004.05.04(화) 13:38

검찰, 박지원씨 구속정지 반대의견 제출


대검 중수부(안대희 부장)는 4일 현대비자금 사건과 관련, 2심 재판에 계류중인 박지원 전 문화관광부 장관의 구속집행정지 신청에대한 반대의견을 재판부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행형법상 통원치료가 가능하고, 의사소견서에 의하더라도 입원이 아닌 통원하는 것만으로도 치료가 될 수 있는 것으로 나와있어 박 전 장관의 구속집행정지에 반대하는 의견을 냈다”고 말했다.

검찰은 박 전 장관측이 ‘녹내장 등으로 더 이상 수감생활이 어렵다’는 취지의신청을 내 긍정 의견을 제출하는 방안도 고려했으나 의사소견서 등에 대한 종합적인검토끝에 반대의견쪽으로 결론을 낸 것으로 전해졌다.

박 전 장관 사건 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부는 검찰측 의견이 제출됨에 따라 조만간 재판부 회의를 거쳐 박 전 장관의 구속집행정지 신청에 대한 최종 결정을 할예정이다.

과거 왼쪽 눈을 녹내장으로 잃고 의안을 한 박 전 장관은 최근 공판에서 “오른쪽 눈마저 녹내장에 걸려 구속 11개월간 4차례 레이저 수술을 받고 현재 18가지 약을 먹고 있다”며 “녹내 장이 악화돼 한번만 더 레이저 수술을 받으면 다음번에는 집도수술을 받고 실명한다고 한다”고 주장했었다.

법원은 지난 2월 “오른쪽 눈 녹내장 수술을 받고 입원한 박 전 장관에게 추가치료 및 요양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며 한달간 구속집행정지를 결정한 바 있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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