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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2004.04.19(월) 18:26

이혼율 47% 아닌 9%


"복지부 한해 결혼·이혼대비 세계최고 발표 오류"

법원행정처는 19일 우리나라 이혼율이 세계 최고 수준이라는 근거로 제시된 이혼율 산정방식에 문제가 있으며, 현재 이혼률은 9.3% 수준으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

법원행정처는 지난해 보건복지부와 꽃동네 현도사회복지대학교가 공동 발간한 <복지와 경제의 선순환관계 연구 보고서>에서 특정 해의 결혼건수와 이혼건수를 대비해 우리나라 결혼 대비 이혼율이 47.4%라고 발표한 것은 올바른 이혼율로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 계산방식으로는 어느 해 결혼인구가 급격히 줄면 100%가 넘는 이혼율이 나올 수도 있다는 것이다.

법원행정처, 호적 생존자 총혼인·이혼수 대비 산정

법원행정처는 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 대부분과 우리나라 통계청이 채택하고 있는 ‘조이혼율’ 역시 사실혼 관계가 많은 유럽과 혼인신고율이 높은 우리나라의 이혼율을 비교하는 기준으로는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또 총인구를 기준으로 계산하는 조이혼율은 결혼과 무관한 아동층 인구까지 계산에 포함하므로 정확한 수치를 얻어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조이혼율이란 한해동안 발생한 전체 이혼건수를 해당 연도의 7월1일치 인구로 나눠 천분률(%)로 표시하는 것이다. 이렇게 조사한 2002년 우리나라 조이혼율은 3.0으로 미국(4.0)보다 낮지만 덴마크(2.8) 등 유럽 국가와 일본(2.3)보다는 높게 나타났다.

법원행정처는 대신 호적전산시스템을 이용해 현재 살아있는 사람들의 전체 혼인건수(2815만여건)에 전체 이혼건수(262만여건)를 대비해 산정한 이혼율이 가장 정확하다고 밝혔다. 이 방식대로라면 2004년 1월 말 우리나라의 이혼율은 9.3%로 11쌍 가운데 1쌍 꼴로 이혼한 셈이 된다.

법원행정처 관계자는 “우리나라 이혼율에 대한 정확한 통계수치를 통해 국민들의 혼란이 해소되고 혹시라도 있을 수 있는 이혼에 관한 심리적 도미노 현상을 막았으면 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통계청 인구분석과 황시봉 사무관은 “‘조이혼율’은 국제적으로 공인되고 외국과 비교가 가능한 통계방식”이라며 “법원행정처에서 제시한 이혼율 산정 방식을 장기적인 검토를 통해 현재 지표에 덧붙여 발표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김태규 기자 dokbu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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