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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2004.03.12(금) 18:08

헌법학자 대부분 '기각'쪽에 무게


국회가 12일 헌정사상 처음으로 탄핵소추안을 가결함에 따라 대통령 파면 여부를 최종 결정하는 헌법재판소(소장 윤영철) 움직임에 사상 유례없는 관심이 쏠리고 있다. 특히 4·15 총선을 앞뒀다는 극도로 민감한 시점 때문에 헌법재판소 결정 내용과 함께 언제 그 결정이 나올 것인지에도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 결정 어떻게 될까=일단 다수의 헌법학자들이 노 대통령의 행위가 탄핵사유가 되지 않는다는 견해를 나타낸 데서 보듯, 법조계에서는 헌재에서도 국회 탄핵소추안이 기각될 가능성이 높다는 견해가 많다. <한겨레>가 지난 10일 한국공법학회 소속 헌법학 전공교수 42명에 대한 전화 설문조사를 벌인 결과, 응답자의 83.3%가 ‘내가 헌법재판관일 경우 기각하겠다’고 답변했다. 헌법재판관으로서 노 대통령을 탄핵결정을 내리겠다고 공언한 학자는 1명뿐이었다. 기각 결정하겠다는 학자들은 “탄핵 사유가 되지 않는다”는 의견이 많았고, 탄핵 사유가 된다는 학자들도 “이번 소추는 헌법 취지에 비해 너무 경미하다”고 입을 모았다.

하지만, 이런 학자들과 달리 현실 정치와 무관할 수 없는 재판부 구성 현실에서 다른 결과가 나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는 말도 나오고 있다. 9명의 헌법재판관들 가운데 대통령 몫이 3명이지만, 모두 전임 대통령 때 임명돼 노 대통령이 임명한 재판관이 한 명도 없는 것이다. 서울고법의 한 부장판사는 “헌재 재판관들의 성향을 감안한다면, 헌재의 최종 결정이 어떻게 나올 것이라 누구도 예단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하지만, 윤영철 헌재소장은 이날 기자들을 만나 “재판관들은 자신을 어디서 추천했는지에 대해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며 “개인 성향이 아니라 법에 따라 결정할 뿐”이라고 원칙적 입장을 밝혔다.

◇ 결정 시점은=헌재의 탄핵 여부 결정의 시점도 관심거리다. 대통령 궐위의 비정상적인 상태가 오래가는 것도 문제지만, 4월 총선에 헌재의 결정 결과가 직접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일단 헌재는 국정 공백을 최소화한다는 차원에서 조속히 결정을 내린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4월15일 총선 전에 결정을 내릴 수 있을 것인지는 매우 불투명하다. 변론기일을 정하고 탄핵소추안을 가결한 국회 및 피고 입장에 선 노무현 대통령 쪽의 답변서를 받아야 하는 등 꼭 필요한 법적 절차를 수행하는 데만도 적지 않은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최소한 한달 정도는 걸릴 것이라는 예상이 우세하다.

윤 헌재소장도 “사안의 중대성에 비춰 변론을 꼭 해야 할듯 싶다”고 밝혀, 결정을 위한 물리적 시간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안창현 기자 blu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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