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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섹션 : 사회 등록 2003.12.22(월) 23:56

2003 국내10뉴스

대구지하철 화재 참사 192명 사망

2월18일 대구지하철 1호선 중앙로역 안에서 안심 방향으로 막 출발하던 전동차에 불이 나 마주오던 전동차로 불길이 옮아붙으면서 두 전동차에 타고 있던 승객 192명이 숨지고 148명이 다쳤다. 방화범은 평소 우울증이 있던 김대한(56)씨로 밝혀졌다. 그는 ‘사회에 대한 불만’으로 불을 질렀다고 했으나 이 사건으로 인해 뚜렷한 동기 없이 불특정 다수를 향해 저지르는 대형 범행에 대한 사회적 논란이 일기도 했다. 특히 화재 발생 직후 지하철 사령실 직원들과 기관사들의 부적절한 대응 때문에 인명피해가 더욱 커졌다. 이후 지하철 전동차에 불연재를 쓰도록 하는 등 안전보완대책이 마련됐지만 아직 불연재 교체는 제대로 진행되지 않고 있다.

대구지하철 참사는 세계 지하철 화재사건 가운데 아제르바이잔(289명)에 이어, 역대 두번째로 사망자가 많은 사고다.

대구/박주희 기자 hope@hani.co.kr

노무현 참여정부 출범 ‘시련의 1년’

2월25일 출범한 노무현 대통령의 참여정부는 올 한해 연거푸 시련을 겪었다. 국내외의 각종 난제들 속에서 리더십의 위기를 겪던 노 대통령은 급기야 취임 8개월여 만에 재신임 국민투표를 제안하기에 이르렀다. 취임 초 ‘평화와 번영의 동북아시대’ ‘개혁과 통합을 통한 새로운 사회 건설’을 내세웠던 노 대통령은 잦은 말실수와 각종 국정현안의 표류, 여당의 분열, 야당 등 보수세력의 무차별적인 정치공세 앞에서 레임덕에 빠졌다는 지적까지 받기도 했다. 취임 초 70%대였던 지지도는 6개월여를 지나면서 30~40%로 반토막이 났다. 측근비리 의혹이 불거지면서 재신임 국민투표를 제안했던 노 대통령은, 측근비리에 대한 특검법안을 거부했으나 국회가 이를 재의결하는 등 국회와 대치하기도 했다. 그는 자신의 대선자금에 대한 야권의 추궁이 이어지자 불법 자금이 한나라당의 10분의 1을 넘으면 정계를 은퇴하겠다고 반박하기도 했다.

백기철 기자 kcbaek@hani.co.kr

대북송금 특검…정몽헌 회장 자살

올 4월 출범한 송두환 특별검사는 한나라당이 제기했던 5억달러 대북송금 및 4천억원 산업은행 대출 등 대부분의 의혹들이 사실임을 밝혀냈다. 송 특검은 최종 수사결과 발표에서 “역사적 소명의식은 인정되나, 불법적인 비밀송금 행위에 대해 엄정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고 강조하면서, 임동원·이기호·이근영씨 등을 법원에 기소했다.

특검팀은 박지원 전 문화관광부 장관이 현대 비자금을 받은 단서를 포착했으며, 이어진 대검 수사 과정에서 권노갑 전 민주당 고문의 200억원 수수 사실이 추가로 드러났다. 그러나 후속 대검 수사를 받던 중 정몽헌 현대아산 회장이 계동 사옥에서 스스로 몸을 던지는 비극이 벌어지기도 했다. 고 정 회장의 개성공단 사업은, ‘윙크하는 남자’ 김윤규 현대아산 사장이 이어받아 착공을 앞두고 있다.

김태규 기자 dokbul@hani.co.kr

부동산값 폭등 멀어져간 내집마련

지난해에 이어 올해 들어서도 아파트값 폭등 현상이 그치지 않았다. 특히 서울 강남 재건축 아파트를 중심으로 일기 시작한 투기바람이 대전·충청권, 경기도, 대구, 부산 등지로 옮아붙으며 걷잡을 수 없이 번져 나가는 양상을 보였다. 전문가들은 부동산시장이 전형적인 투기 장세라고 진단했다.

정부는 400조원에 이르는 부동자금이 부동산으로 몰렸고 강남 등 일부 지역에 국한된 현상이라며 안이한 모습을 보이다 10월 중순 이후 주간 아파트값 상승률이 위험치인 1.5% 수준을 넘어서자 강력한 처방을 내놓게 됐다. 금융, 조세, 토지 공개념을 망라한 10·29 주택시장 안정 종합대책이 발표된 뒤 폭등세는 꺾였으나 그동안 집값이 너무 올라 서민들의 내집 마련 꿈은 요원한 실정이다.

강세준 기자 skang@hani.co.kr

부안주민-정부 핵폐기장 첨예갈등

7월14일 김종규 전북 부안군수가 핵폐기장 유치신청서를 정부에 내면서 부안사태가 불거졌다. 군민들은 반대 견해를 밝혀온 김 군수가 갑자기 찬성으로 돌아서자 당혹했다. 특히 주민들은 이 문제를 단 한차례의 의견수렴 과정 없이 결정한 것에 분노했다. 주민들의 반발은 촛불집회와 해상시위, 자녀 등교 거부, 군수 폭행, 고속도로 점거 등 격렬 시위로 이어졌으며 정부도 8천명의 경찰인력을 부안지역에 상주시키는 등 한동안 대치국면이 벌어졌다.

지난 10일 정부는 절차의 중요성을 인정하면서 부안 주민들에게 사과했고, 다른 지역의 유치신청을 받은 뒤 부안과 함께 주민투표를 실시해 핵폐기장 유치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주민투표에 대해서도 부안핵대책위는 이른 시간 안에 실시할 것을 요구하고 있으나 정부는 내년 총선 이후에 실시하겠다고 주장해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전주/박임근 기자 pik007@hani.co.kr

‘주5일제’통과…노동자 삶의질 향상

8월29일 주5일 근무제 실시를 뼈대로 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이에 따라 1998년 2월부터 노사정위원회에서 논의됐던 주5일제는 내년 7월부터 공공부문과 금융·보험, 1천명 이상 사업장부터 단계적으로 실시하는 것으로 결정됐다. 주5일제가 실시되면 법정 노동시간이 현재 주당 44시간에서 선진국 수준의 40시간으로 단축돼 기업 경영과 노동자의 삶의 질, 주5일 수업 등 사회 전반에 큰 영향을 끼치게 될 것으로 보인다.

노동계는 주5일제 도입으로 중소·영세기업 및 여성 노동자가 큰 피해를 볼 수 있다며 ‘노동조건 후퇴 없는 주5일제 실시’를 주장하고 있다. 반면 사용자 단체들은 기업 경쟁력이 떨어질 것을 우려하고 있다.

정혁준 기자 june@hani.co.kr

이라크 한국인피살속 추가파병 강행

미국이 9월 초 한국에 추가 파병을 요청하면서 우리 사회는 파병 논란의 소용돌이에 빠져들었다. 3~4월의 공병·의료부대 파병 논란에 이어 또다시 여론이 극명하게 찬반으로 엇갈렸다. 정부 안에서도 공공연히 이견이 표출됐다.

한-미 정상회담을 이틀 앞둔 10월18일 노무현 대통령은 전격적으로 파병 원칙을 발표했다. 미국의 압력에 굴복했다는 비판이 쏟아졌다. 논란의 축은 파병 부대의 성격과 규모로 옮아갔다. 노 대통령은 11월11일 ‘재건지원 중심 3000명 파병 지침’을 내려 다시 교통정리에 나섰다.

이 와중에 11월30일 이라크에서 송전탑 공사에 나선 오무전기 노동자 2명이 총격테러로 숨졌다. 한국인을 겨냥한 표적공격 가능성이 제기됐으나 정부는 방침을 변화시키지 않았다. 정부는 12월17일 ‘독자적으로 지역을 담당하며 재건과 치안유지를 지원하는 3000명 추가 파병안’을 확정했다.

유강문 기자 moon@hani.co.kr

“손배 가압류 철폐”노동자 잇단 자살

10월17일 새벽 김주익(40) 금속노조 한진중공업 지회장이 35m 높이의 대형 크레인에서 목숨을 끊었다. 김 지회장의 자살에 이어 같은 달 23일 이해남(41) 세원테크 노조 지회장과 26일 이용석(31) 근로복지공단 비정규직노조 광주본부장 분신 등이 잇따랐다. 이에 앞서 올 1월에는 두산중공업 노조원 배달호(50)씨가 분신 자살했다. 이들이 남긴 유서에는 모두 손배 가압류 철폐 또는 비정규직 차별 철폐에 대한 요구가 담겨 있었다.

올 상반기 철도·발전 파업으로 불거졌던 노·정 갈등은 하반기 노동자의 분신·자살 사태로 증폭됐다. 11월9일 열린 민주노총 전국노동자대회에서는 손배 가압류 철폐를 요구하는 노동자들이 2년여 만에 화염병을 다시 던지고 경찰도 강경 진압에 나서는 등 격렬한 충돌 사태를 빚기도 했다.

정혁준 기자

불법 대선자금 수사…‘마니풀리테’열망

올 하반기 국내 정치의 가장 큰 쟁점은 불법 대선자금 문제였다. 여야가 상대의 불법 대선자금 의혹을 제기했던 6월까지만 해도 일상적인 정치공세를 벗어나지 않았으나, 10월 들면서 검찰의 수사 결과 한나라당을 비롯한 각 정당이 국내 재벌기업들한테서 대규모 자금을 끌어들인 사실이 드러나기 시작했다. 특히 한나라당은 에스케이·엘지·삼성 등 재벌그룹에서 수백억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아낸 사실이 확인됐다. 강금원·안희정씨 등 노무현 대통령의 측근들도 불법자금 수수 혐의로 잇따라 구속됐다. 헌정 사상 처음으로 승자와 패자의 정치자금을 동시에 파헤치는 한국판 ‘마니 풀리테(깨끗한 손)’에 대한 기대도 높아졌다. 정치권은 혼란에 빠졌지만 국민들은 이를 성원했고, 정치개혁을 향한 국민적 요구가 높아지면서 정치권이 정치관계법 개정에 나설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내몰렸다.

김태규 기자 dokbul@hani.co.kr

카드 ‘거품’신용불량 395만명 양산

경기 침체와 카드 거품으로 채무자들이 줄줄이 신용불량의 늪에 빠져 들었다. 신용불량자는 올 들어서만 100만명 가까이 늘어, 경제활동인구 7명 가운데 1명꼴인 359만명(10월 말 기준)으로 불어났다. 정부가 개인워크아웃제를 도입해 구제에 나섰지만, 신청자는 4만6천명, 실제 혜택을 받은 이는 2만7천명에 그치고 있다. 특히 소비를 주도하던 카드 거품이 한꺼번에 꺼지며 한해 내내 경제 발목을 잡았다. 지난 3월 카드사 1차 유동성 위기가 불거졌고, 은행들이 5조원의 긴급자금을 수혈해 가까스로 파국을 면했다. 그러나 신용불량자와 연체율 증가의 악순환이 지속되면서 지난 10월 업계 1위인 엘지카드가 부도 상황으로 내몰렸다. 자금난을 이기지 못한 국민·외환·우리카드는 모은행으로 흡수합병됐고 위기의 진원지 엘지카드는 매물로 전락했다.

김회승 기자 honest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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