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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2003.11.19(수) 17:39

‘복면시위 금지’ 빼고 법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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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심행진·복면집회 금지논란

  • 행자위, 주요도로 집회금지 등은 원안대로

    국회 행정자치위는 19일 전체회의를 열어 전국 23개 주요 도심도로의 집회를 제한하는 등 경찰 의견을 대폭 반영한 집회와 시위에관한 법률 개정안을 통과시켰다.(〈한겨레〉 19일치 1면)

    행자위는 이날 회의에서 박종희 한나라당 의원 등 4명이 발의한 집회와 시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심의해, 경찰청이 의견을 올린 6건 중 ‘복면집회 금지’ 조항을 제외한 5건의 개정안을 포함시켜 통과시켰다.

    행자위를 통과한 개정안에는 경찰이 제안한 의견 중 △고속도로 등 주요 도로의 집회 제한 △집회 중 폭력·폭행 등의 불법행위가 빚어진 경우 남은 기간의 집회 금지 등의 내용과 함께 학교나 군사시설 주변 집회를 주변 거주자 요구에 따라 금지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또 외교공관 주변 집회와 관련해서는 △대규모 시위로 확산될 우려가 없는 경우 △휴일일 경우 △외교기관의 기능을 침해할 우려가 없을 경우에만 허용하도록 했다.

    경찰청이 제안해 받아들여진 이런 집시법 개정안 내용은 헌법이 보장한 집회와 시위의 자유를 제한한다는 지적이 있어, 앞으로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행자위는 이번 개정안에서 장기집회 신고를 막기 위해 집회 15일 이전부터만 집회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집회를 신고해 놓고 집회를 열지 않을 경우 그 집회를 취소하고 다음 집회를 신고한 사람에게 집회의 기회를 주기로 했다.

    행자위는 또 행진으로 인한 심각한 교통 장애를 방지하기 위해 고속도로 등 주요도로에서는 교통소통에 장애를 주고 타인에게 피해를 줄 경우 금지할 수 있도록 했다.

    집회 소음과 관련해서는 확성기 등을 이용해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음기준을 초과하는 소음을 발생시켜 타인에게 피해를 줄 경우는 적정 수준으로 확성기 사용을 줄이거나 필요한 조처를 취하도록 했다.

    이날 전체회의에 참석한 박종희 의원(한나라당)은 “15일 이전 집회신고 조항은 집회의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높아 반대의견을 냈지만 찬성의견이 높아 대부분 통과됐다”고 설명했다. 이태희 황준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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