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한겨레 | 씨네21 | 한겨레21 | 이코노미21 | 초록마을 | 교육과미래 | 투어 | 쇼핑

통합검색기사검색

한토마

사설·칼럼 | 정치 | 경제 | 사회 | 스포츠 | 국제 | 문화 | 과학 | 만평 | Editorials | 전체기사 | 지난기사

구독신청 | 뉴스레터 보기

편집 2003.09.28(일) 11:32

"통학로 러브호텔 내부 안보여도 유해"


통학로 주변에 위치한 속칭 러브호텔은 내부 모습을 밖에서 볼 수 없도록 건축됐다 하더라도 교육상 유해시설이라는 법원의 판단이나왔다.

서울 고등법원 6특별부(재판장 이동흡 부장판사)는 28일 임모(49) 씨가 경기도가평교육청 교육장을 상대로 "학교 환경위생 정화구역 내 금지행위 및 시설에 대한해제심의 거부를 취소하라"며 낸 소송에서 원심대로 원고패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의 모텔 앞 도로가 인근 초등학교 주통학로가 아니고초등학교나 유치원에서 모텔 내부행위가 보이지 않는 것은 사실이나 건물 외관이 보이는 것도 학습과 학교보건 위생에 악영향을 주는 요인"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 교육청이 모텔이 여러개 생기면 인근이 러브호텔촌으로 변해 교육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우려했음에도 인근 C 모텔을 금지시설로 정하지 않은채 원고의 모텔만 금지한 것이 형평의 원칙에 반한다고도 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원고 임 씨는 경기도 가평군 외서면에 모텔을 운영하려다 97년 1월 가평교육청정화위원회가 모텔건물을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 내 금지시설로 결정한 데 불복, 금지시설 해제신청을 냈다 거부당하자 지난 해 행정소송을 냈다.

(서울/연합뉴스)

|


  • [러브호텔] "통학로 러브호텔 내부 안보여도 유해"...09/28 11:32
  • [러브호텔] 부산시의회 러브호텔 규제 조례안 상정...08/27 22:42
  • [러브호텔] “러브호텔 주거지 침범 특단의 대책 시급하다”...07/18 21:35
  • [러브호텔] 광주 러브호텔, 주거지서 100m 밖으로...07/08 00:02
  • [러브호텔] 러브호텔 입지·외관 강력규제...07/03 23:10
  • [러브호텔] 주거지 100m안 러브호텔 금지...06/13 22:10
  • [러브호텔] 대전지법, 유성구 '러브호텔' 소송 재개...01/15 14:18
  • [러브호텔] 고양 택지지구 안 러브호텔 금지...09/10 18:58
  • 파주 통일동산 '러브호텔촌' 변질 우려...07/08 14:49
  • [러브호텔] 4㎝차이로 러브모텔 허가 희비...05/02 15:27
  • [러브호텔] “유성특구 러브호텔 이제 불가”...03/21 01:43
  • [러브호텔] “공사중단 러브호텔 지자체가 매입하라”...11/21 21:30
  • [러브호텔] 부산 주거지 50m 러브호텔 제한...11/08 23:19
  • [러브호텔] 주거지 200m내 러브호텔 불허...11/07 10:51
  • [러브호텔] 주거지역 러브호텔 서울서도 '퇴출'...10/15 00:04
  • [러브호텔] 주택가 200m내 러브호텔 등 건축제한...10/14 09:14
  • [러브호텔] 인천시 주거지역100m내 숙박시설 제한...09/06 00:49
  • [러브호텔] '러브호텔 취소' 판결 오락가락...09/02 19:03
  • [러브호텔] 광주시 도시계획조례 공표...07/23 22:53
  • [러브호텔] 광주 풍암지구 등 러브호텔 못 짓는다...07/23 10:41
  • [러브호텔] 전주 서신지역 러브호텔 신축 불가...07/14 08:43
  • [러브호텔] 광주시민도 러브호텔 추방운동...07/13 21:27
  • [러브호텔] 주거지 50m안 숙박·위락시설 신축불허...07/01 19:45
  • [러브호텔] '민원에 따른 러브호텔 건축중지는 위법'...06/27 15:57
  • [러브호텔] 농업보호구역 러브호텔 금지...06/26 20:29
  • [러브호텔] 대전 둔산 러브호텔 난립 규제 건의...06/21 17:34
  • [러브호텔] “러브호텔 허가과정 공개해야”...06/12 20:36
  • [러브호텔] “러브호텔 공익침해땐 건축허가 취소 적법”...05/01 21:44
  • [러브호텔] "러브호텔 건축허가 취소처분 정당"...05/01 11:34
  • [러브호텔] 주거지 50m안 러브호텔 금지...04/16 22:22
  • [러브호텔] 수원지법 “허가 러브호텔 승인거부 위법”...03/22 00:58
  • [러브호텔] “러브호텔 치매노인 요양원 전환”...03/14 16:15
  • [러브호텔] “주택가 러브호텔 제한 정당”...03/12 22:12

  • 가장 많이 본 기사

    •  하니 잘하시오
    •  자유토론방 | 청소년토론마당
    •  토론방 제안 | 고발합니다
    •  한겨레투고 | 기사제보

    쇼핑

    한입에 쏘옥~
      유기농 방울토마토!

    바삭바삭 감자스낵!!

    속살탱탱 화이트비엔나소시지~
    딱 1번만 짜는 초록참기름~
    건강한 남성피부 포맨스킨~

    여행

    신개념 여름 배낭의 세계로
    2005 실크로드 역사기행!
    천년의 신비 앙코르왓제국
    전세기타고 북해도로~!

    해외연수/유학

    캐나다 국제학생?!?
    세계문화체험단 모집
    캐나다 대학연계 프로그램
    교환학생 실시간 통신원글

     

     
     

    인터넷광고안내 | 제휴안내 | 개인정보보호정책 | 지적재산보호정책 | 이메일주소 무단수집 거부 | 사이트맵 | 신문구독 | 채용

    Copyright 2006 The Hankyore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