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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2003.09.18(목) 14:43

'석탄비리' 손세일 전의원 항소심 집유


서울고법 형사3부(재판장 신영철 부장판사)는 18일 중국산 석탄을 한전에 납품토록 해주는 등 대가로 기업체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특가법상 뇌물)로 구속기소된 손세일 전 민주당 의원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추징금 1억7천3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직무상 청렴성이 요구되는 국회의원으로서 여러 차례에걸쳐 받은 돈이 상당하지만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중고교 동창에게서 추적이 가능한 자기앞수표로 받은 점은 뇌물인식이 희박했던 것으로 보이는만큼 정계은퇴 후 집필활동을 원하는 점 등을 감안,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손 전 의원은 지난 98년 2월부터 2000년 4월까지 한국전력 석탄납품과 한국가스공사 생산기지 공사 도급 등 사업과 관련한 편의 제공 등 명목으로 중고교 동창인 K사 대표 구모씨 등으로부터 23차례에 걸쳐 수표와 현금 1억9천300여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3년, 추징금 1억7천300만원이 선고됐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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