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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사섹션 : 사회 | 등록 2003.07.28(월) 18:3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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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준 입국금지, 기본권 침해 아니다” 가수 유승준(27·미국이름 스티브 유)씨가 ‘거주 이전의 자유가 침해당했다’며 국가인권위원회에 낸 진정이 기각됐다. 인권위원회는 28일 전원위원회를 열어 지난 5월 유씨의 대리인인 이천희 튜브레코드 대표가 낸 진정사건에 대해 “미국 시민권을 가진 유씨에게는 입국의 자유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입국 금지로 인한 기본권 침해도 없다고 판단된다”며 기각 결정을 내렸다. 김원숙 국가인권위 조사관은 이번 결정에 대해 “국제법상 국가가 외국인의 입국을 허가할 일반적 의무는 없으며, 외국인의 입국 허용 여부는 국가의 자유재량으로 결정할 사항”이라며 “유씨의 입국을 금지한 법무부의 방침은 정당하다”고 설명했다.
병무청은 미국 시민권을 얻은 유씨에 대해 지난해 2월 “병역을 피하기 위해 국적을 포기한 사람이 입국해서 연예활동을 하면 장병들의 사기가 저하될 우려가 있다”며 입국을 금지한 바 있다. 석진환 기자 soulfat@hani.co.kr |